이제 머리를 맞대야 한다. 더는 땜질식 처방으로는 안 된다.

지난여름 택시가 멈췄었다. 택시업체와 운전기사들은 택시로는 밥 먹고살 수 없다고 했다. 계절이 바뀌었지만 사정은 매한가지다.

창원의 한 택시업체는 임금이 체납돼 기사들이 업주를 고소하는 등 상황이 나쁘다. 고용노동청이 밀린 임금과 상여금 등을 빨리 지급하라고 명령을 내리고 있지만, 업체는 돈을 빌려 메워야 하는 입장이라며 어려운 점을 토로했다.

지난 15일 택시를 대중교통에 포함하는 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 만장일치였다. 국회는 택시업계 어려운 현실을 개선하고, 택시 승객의 안전과 서비스 제고 등을 위해서는 불가피하게 택시를 대중교통 수단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 입장은 다르다. 국토해양부는 택시는 버스와 달리 일정한 노선과 운행시간이 없어서 대중교통이라는 법 규정에 맞지 않고, 교통정책이 혼란스러워진다고 우려했다. 또 버스 운행 적자 때문에 재정부담을 지는데 택시까지 대중교통이 되면 막대한 사회적 비용을 더는 감당할 수 없다고 했다. 그래서 택시총량제로 감차를 진행해 수요와 공급을 맞춰 안정화시키겠다는 입장이다.

지난주 택시총량제 진행 상황을 알고자 국토해양부에 문의했다. 답변은 택시의 적정 공급량을 위해 지난 2005년부터 지자체별 택시 총량제를 시행해오고 있으며, 특히 택시 과잉공급 해소를 위한 택시 감차는 면허권자인 지자체 책임 아래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

오래전 정부는 업계 로비와 요구에 못 이겨 택시를 늘려왔다. 그러다 보니 택시는 수요보다 많아졌다. 정부는 지자체가 알아서 총량제를 하라고 권고한다.

그런데 택시가 대중교통에 편입되면 정부의 정책도 재검토가 필요하다.

이제라도 정부와 교통연구원 등 전문가들이 모여 근본적인 택시정책을 수립해야 한다. 대중교통 인지, 고급교통 인지부터 결정해야 한다. 감차와 사납금 등도 논의해야 한다.

선거 전이다. '택시'가 표를 사려는 정치인의 포퓰리즘 공약이 아니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