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성찬 의원 지적

지난 4월 방위사업청(이하 방사청)이 육군의 차세대 주력무기인 K2 전차(흑표)의 핵심부품인 '파워팩'을 독일제로 수입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국회 보고 및 승인 절차 누락'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새누리당 김성찬(창원 진해구) 의원은 26일 "K2 전차 핵심 연구개발 장비인 파워팩의 해외 구매라는 중대한 사업 변경 사안이 발생했음에도 방사청은 국회 보고와 승인 절차를 누락했다"며 해외 파워팩 도입과 관련된 방사청의 자의적인 계약 체결을 비판했다.

김 의원 측은 "국산 파워팩의 반복 결함 발생(중대결함 논란) 등 성능 불확실, 정해진 기간 내 정상적인 시험 평가 완료 불가 판단, 국산 파워팩 초도 양산 적용 포기 결정이 있었다"며 "사업 2단계 추진으로 구분해 초도 양산 100대(1차 사업)에 대해서는 해외 파워팩을 적용하되 전력화 계획 수정(2014년 77대, 2015년 23대), 2차 사업에는 국산 파워팩 적용 원칙 하에 파워팩 개발 여부에 따라 방식을 추후 결정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해외 파워팩은 독일산 MTU엔진과 RENK변속기로 구성된 부품으로 협상 결과 국산 파워팩과 비교해 4억 3300만 원의 단가 상승(초도 사업비 450억 원 증가)이 있었다. 이와는 별도로 3, 4계단 정비 체계가 부재해 별도 추가 비용 상승도 예상된다.

한편, 방사청은 당시 국회 국방위가 구성되지 않아 보고를 하지 못했다는 입장이지만, 수정계약에 대해 기획재정부 승인도 거치지 않는 등 절차상 문제가 도마에 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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