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9월까지만 103건 발생

올해 도내 중·고교생들의 교통사고 건수가 배 가까이 증가한 이유가 뭘까.

24일 열린 경남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의회 정동한 의원은 "지난해 각각 37건, 24건이었던 중·고교생 교통사고가 올해 9월까지만 해도 51건, 52건을 기록했다"며 도교육청에 그 원인을 물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유형별로 분석되지 않았지만 오토바이나 자전거 같은 이륜차를 직접 몰면서 발생한 사고가 많다"고 분석했다.

마산 어린교 오거리 건널목 부근에서 소형 오토바이와 승용차가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오토바이에서 수십미터를 튕겨 나간 운전자가 도로에 쓰러져 있다. /경남도민일보 DB

초등학생 사고에 대해서는 "9월까지 119건으로 작년보다 줄었지만, 하교 시 후진 차량에 의한 교통사고 비율이 여전히 높다"고 밝혔다.

조형래 의원은 '책 읽는 학교'를 특색과제로 내세우는 도교육청 정책에 반해 학교별 도서구입비와 도서관운영비가 지난해보다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점과 여전히 사서 배치 비율이 낮다는 점, 특성화고교 학생들의 최근 3년간 취업률과 자격증 취득 비율이 20% 대로 극히 낮다는 점 등을 지적했다.

도교육청이 학교기본운영비의 4% 이상, 학교도서관운영비는 1% 이상 책정하도록 최소 기준을 권장하지만, 도내 942개 학교의 학교기본운영비 대비 도서구입비 비율은 2.7%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지난해에 비해 올들어 학교도서구입비를 줄인 학교가 310개 학교에 이르고, 학교도서관운영비는 지난해에 비해 5억4600만 원 줄었다고 했다. 도서관이 있는 940개교 중 사서교사가 있는 학교는 44곳, 비정규직 사서는 168명으로 23%에 그쳤다는 점도 덧붙였다.

조 의원은 또, 도내 특성화(전문계) 고교의 취업률이 2008년 이후 매년 14.7%, 16.65%, 21.52%로 조금씩 나아지지만 낮다고 지적했다. 자격증 미취득학생 비율도 2008년 이후 매년 24%, 22%, 23%로 특성화고라는 이름이 무색할 정도로 낮다고 덧붙였다.

김종수 의원은 덕유교육원과 의령학생교육원, 김해 낙동강수련원 등지 파견교사들이 월~금요일 2팀 이상 수련과정 관리를 하면서 초과 근무를 하고 있지만, 법정 초과수당 지급규정인 57시간에 묶여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과 울산의 경우 57시간 이상의 초과근무수당을 준다는 점을 근거로 추가 지급방안을 검토하라고 했다.

김 의원은 함양군 내 각급 학교에 이중 창이 설치되지 않아 학생들이 겨울에 추위에 시달린다는 점도 함께 전했다.

성경호 의원은 양산시내 효암재단 소속 개운중학교와 양산향교 사이에 해결되지 않고 있는 부지 문제를 다시 제기했다. 2132㎡에 이르는 향교 부지를 1953년 개교 이후 지금까지 교문과 통로로 사용해오면서도 응당한 보상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대법원에서 향교 측에 밀린 임대금과 소송에 따른 비용을 지금하라고 판결까지 했는데도 2년 넘게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데 대해 도교육청의 중재 노력 부족 문제를 함께 지적했다. 이날 효암재단의 최현국 이사장과 최경하 법인사무과장은 출석 요구에 불응해 논란이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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