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이 국회에서 직권상정과 표결을 앞세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비준안을 일방적으로 처리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언론·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이 "한미 FTA 비준은 국제적 개망신"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한미 FTA 비준을 반대하는 문화·예술·언론인'은 21일 서울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18대 국회에서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해놓고 이와 정면충돌하는 한미 FTA를 비준하는 것은 국제적 개망신"이라며 국회를 몰아붙였다.

 

지난해 2월 18대 국회가 문화다양성협약을 비준해 우리나라는 110번째 비준 국가가 됐다. 또, 이 협약 제20조 제1항은 '당사국은 이 협약을 다른 어떤 조약에도 종속시키지 않으면서 자신들이 당사국인 다른 조약들을 해석, 적용하거나 다른 국제적인 의무를 부담할 때 이 협약의 관련 규정들을 고려한다'고 돼 있다.

 

이들은 회견문을 통해 "한미 FTA가 협상되어 온 과정과 국회 비준을 앞둔 협정문들은 완벽히 문화다양성협약을 한미 FTA에 종속시키고 있으며, 문화다양성협약의 목적과 지도 원칙, 적용 범위, 당사국의 권리와 의무, 다른 조약과의 관계 등 모든 것을 통째로 부정하고 말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회견에는 전국언론노동조합, 한국PD연합회, 한국기자협회, 언론개혁시민연대, 문화연대, 민예총한국영화감독조합, 독립영화협회, 여성영화인모임, 문화다양성포럼, 한국영화제작협회한국애니메이션예술가협회, 우리만화연대, 스크린쿼터문화연대, 세계문화기구를위한연대회의 등 13개 단체가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