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상대 집단소송 법무법인 미래로 기자회견.."패소해도 출연할 것"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으로 사생활이 침해당했다며 애플사를 상대로 한 집단 소송을 추진하고 있는 김형석 변호사와 그 소속 법무법인 미래로가 이번 소송의 목적은 공익 실현에 있음을 강조하며 "승패를 떠나 수임료 일부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밝혔다.

창원의 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 등은 18일 경남변호사회관에서 간담회를 열고 "수임료는 착수금과 성공 보수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만약 패소해도 착수금만으로도 출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번 소송을 두고 일부 인터넷 누리꾼 사이에서 변호사 배불리기나 기획소송 등 악담이 난무하고 있다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소속 변호사 7명이 전원 합의했다는 것이다.

소속 변호사들이 뜻을 모은 '공익 목적'은 소비자 피해 회복과 소비자 주권 확립을 위한 소비자보호재단이나 소비자 보호 공익로펌 설립 방안이다.

애플사의 아이폰 위치정보 수집과 관련한 집단소송을 준비중인 법무법인 미래로 이재철 대표변호사(오른쪽 두 번째)와 김형석(세 번째)·김종숙(첫 번째)·김상군 변호사가 18일 오전 창원지방법원 옆 변호사회관 회의실에서 지금까지의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김구연 기자

이재철 대표변호사는 "다만 구체적인 출연금액이나 출연 비율·지출 방식 등은 앞으로 소송 참가인단의 규모와 소송 비용 등을 고려해 협의를 거쳐 공지하겠다"고 했다.

이번 소송이 세계적인 거대 기업과 싸움이므로 장기간 싸움이 예상되는데다 집단소송의 성격상 의뢰인들과 소통을 위한 홈페이지 관리나 IT전문가의 업무자문 등 인력비용 등이 상당히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를 고려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미래로는 "이번 소송은 애플이라는 글로벌 기업이 제품 판매에만 열을 올릴 뿐 위치 추적에 관한 명백한 국내법 위반과 소비자의 문제 제기에 아예 무대응하는 오만방자함에 경종을 울리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미래로는 "외국계 글로벌기업 제품의 일부 하자나 AS소홀·위치추적 등 개인정보침해 등에 관해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 있겠느냐 하는 두려움에 침묵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현실"이라며 "이번 소송은 국내법을 무시하는 글로벌기업의 횡포에 침묵하지 않고 세계적인 거대기업에 힘을 합쳐 싸워 소비자주권을 확립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승소 가능성이 많지 않다는 일부 지적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 이용자가 기계(아이폰)를 사용하기만 하면 약관에 동의했다고 간주하는 것은 명백한 잘못이며, 동의했더라도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것도 위법"이라며 "소송 전략이라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 어렵지만,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해 대응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미래로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45분 현재 애플소송 사이트(www.sueapple.co.kr)를 통해 2만 3335명이 소송에 참여했다. 연령별로는 20대 46%, 30대 37%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40대 10.8%, 50대 3.3%, 60대 이상 1.5%, 19살 이하는 1.2%로 집계됐다.

미래로 측은 소송 참여자가 늘어나면서 이재철·김형석 변호사 2명에다 김종숙·김상군 변호사를 추가했으며, 오는 31일까지 1차 소송참가자들을 모아 위자료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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