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과 싸워 위치 정보 수집 위자료 받아낸 김형석 변호사

지난 13일 오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졌다. 아이폰 위치 추적과 관련하여 애플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위자료를 지급 받은 사례가 그것이다.

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김형석(37·법무법인 미래로) 변호사다. 김 변호사의 이번 소송으로 300만 명에 달하는 아이폰 사용자들의 집단 소송 가능성이 점쳐지는 등 파장은 걷잡을 수 없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미래로 측에서는 14일 오후 3시 기자간담회를 열어 소송 경위와 집단 소송 가능성에 대해서 밝혔다. 다음은 기자들과 일문일답 내용.

아이폰 위치 정보 수집과 관련하여 애플과의 소송에서 위자료를 받아낸 김형석 변호사가 14일 오후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애플 쪽에서는 별 다른 이의제기가 있었나?
“아직까지는 없다.”

-언제 소송을 제기했나?
“4월 26일에 접수했다.”

-판결은 언제 났나?
“5월 말경에 났다. 인터넷 상에 있다.”

-소송을 건 계기는?
“나도 아이폰 사용자인데, 방통위원장의 국회보고를 보고 애플에서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우리 법에는 사용자 동의 없는 위치 정보 수집은 불법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그래서 소송을 걸게 됐다.”

-일반인들도 소송을 걸 수 있나?
“그렇다. 5월 1일부터 전자소송시대가 열렸다. 과거에는 번거로워서 소송이 어려웠지만, 전자소송으로 소장 없이도 소송을 제기할 수 있게 됐다.”

-집단 소송 홈페이지(sueapple.co.kr)를 개통 했던데, 처음부터 집단 소송을 계획했나?
“그렇지는 않다. 처음에는 그냥 상식적인 차원에서 소송을 낸 것에 불과하다. 내 위치 정보를 수집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 명령 확정 결과를 보고 집단 소송 가능성이 열렸다고 판단했다.”

-집단 소송 홈페이지는 언제 만들었나?
“7월 초순에 만들었다.”

-홈페이지에서 집단 소송 접수를 하던데, 어떻게 하면 되는가?
“홈페이지에서 소송 참가하기 버튼을 클릭하고, 실명확인을 거쳐 인적사항을 적으면 집단 소송에 참여할 수 있다.”

-모든 아이폰 유저들이 다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아니다. 5월 1일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언론보도로 이 문제에 대해 알고 있었다. 따라서 (5월 1일)이후에 아이폰을 구매한 사람은 이를 알고 구매했기 때문에 해당되지 않는다.”

-애플에서 적극적으로 나오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도 있다.
“위치 정보를 수집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아이폰을 사지 않았을 것이다. 이렇게 단순히 침해 사실만 입증해서 위자료 청구로 가면 된다. 정신적 피해 같은 것을 따로 입증할 필요도 없다.”

-애플은 이 문제에 대해서 시인을 했나?
“그렇다. 스티브 잡스도 위치 정보 수집을 인정했다. 그는 ‘이것이 버그였다’라고 말했다.”

-아이패드만 사용하는 사용자도 소송에 참여할 수 있나?
“그렇다. 아이패드 사용자들도 마찬가지다.”

-앞으로 소송 일정은 어떻게 되나?
“아이폰 사용자들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1차 소송인단을 모아 서울이나 창원지역 법원을 통해 1명 당 100만 원씩 위자료 청구소송을 내겠다.”

현재 법무법인 미래로 홈페이지와 김형석 변호사가 만든 애플 집단 소송 사이트 ‘sueapple.co.kr’은 접속이 되고 있지 않다. 법무법인 미래로 측은 “접속 폭주로 접속이 원활하지 않다”며 “15일쯤에는 홈페이지 접속이 원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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