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발굴보도 11년 만에 국가 차원 공식 인정 … 피해보상·사과 권고

한국전쟁 발발 직후 마산 진전면 곡안리 일대에서 미군이 저지른 민간인 학살 관련 증언이 진실로 규명됐다. 1999년 9월 경남도민일보의 최초 발굴보도 이후 11년 만에 이뤄진 일이다.

아울러 마산·창녕·함안 일대에서 저질러진 미 지상군 관련 희생 사건 가운데 일부도 진실규명이 이뤄졌다. 하지만, 이번 조사에서도 상당수 학살 사건은 '진실규명 불능 사건'으로 처리됐다.

그러나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위·위원장 이영조)는 피해 유족들에게만 결정문을 통지했을 뿐 아직 조사보고서와 보도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경남도민일보가 유족들로부터 입수한 '미지상군 관련 희생사건 진실규명 결정서'에 따르면 1950년 7월부터 1951년 10월 사이 경남 마산·창녕·함안 일대를 비롯해 강원·충청 지역에서 미 지상군의 박격포·대포·총격 등으로 수백 명의 주민과 피란민이 희생됐음이 확인됐다.

지난 2006년 10월 13일 오후 마산시 전전면 곡안리 주민들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에 진실규명 신청서를 접수하기 위해 마산시청 3층 행정지원과를 찾아 담당 공무원에게 서류를 접수시키고 있다. /경남도민일보DB

진실위는 이번 조사에서 1950년 8월 11일 마산 진전면 곡안리 성주 이(李) 씨 재실에 대피했던 민간인을 공격한 부대는 미군 제5연대 전투단으로 추정했다. 특히 주민들은 사건 전날이었던 8월 10일 미군 승인 하에 하루를 보내고 다음날 피란 준비를 하던 중 피해를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진실위는 이런 정황을 고려할 때 미군이 피란민 존재를 분명하게 인지했고 이들을 보호하지 못한 책임이 크다고 결론을 내렸다.

진실위는 이와 함께 △마산 진북면 예곡리 사건 △창녕군 성산면 방리 무태재 사건 △함안면 괴산리 사건 △가야읍 가야삼각지 사건 △군북면 사촌리 절골 사건 등 경남 지역에서 일어난 미 지상군 관련 희생 사건에 대해서도 '진실규명' 결정을 내렸다.

하지만, 함안군 칠서면 회산리 사건을 비롯해 △함양군 수동면 화산리 사건 △마산 진북면 덕곡리 사건 △함안 군북면 원북리 태실마을 사건 등 26건에 대해서는 '진실규명 불능'으로 판단했다.

진실위는 진실규명 사건에 대해 △미국과 피해보상 협상 △국가 사과와 희생자 위령 사업 지원 △부상 피해자에 대한 의료 지원 △제적부·가족관계등록부 등의 정정 △역사 기록의 수정 및 등재 △외교적 노력 및 인권의식 강화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진실규명 불능 사건에 대해서도 불법성 여부를 규명하지 못했을 뿐 전쟁 피해에 따른 사망 사실은 인정했다. 이에 적절한 위령 사업과 지원 방안을 마련할 관련 법령 제정과 정비를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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