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시장 '시민 참여' 강조…민간 위원 확대가 개혁 핵심

통합과 함께 새로 꾸려질 창원시 각종 위원회에 새로운 변화의 바람이 불까.

<6일 자 3면 보도>창원·마산·진해시 통합으로 창원시 각종 위원회도 새로운 인적 구성과 함께 출발을 앞두고 있다. 이에 따라 창원시 각종 위원회 인적 구성이 기득권층의 '간판 달기'에서 벗어나 주민자치를 위한 시민의 참여가 확대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박완수 시장의 시민참여 강조는 긍정적인 변화를 예고한다. 박 시장은 첫 간부회의에서 "의사결정 과정에 시민 참여로 시행착오를 줄이고 시민이 참여하는 여러 채널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집단민원을 시민협의체로 풀겠다는 의지를 밝히기도 했다.

각종 위원회는 대부분 법령과 조례·규칙에 근거를 두고 설치·운영된다. 창원시는 먼저 3개 지역 자치법규부터 통합·폐지했다. 통합 이전 3개 시 조례(742개)·규칙(343개)·훈령예규(207개) 등 1292개를 조례 366개, 규칙 156개, 훈령예규 86개 등 모두 608개로 정비했다.

각종 위원회도 없어지고 합쳐져 23개 실·국·직속사업소·사업소별로 해당 위원회 구성을 새로 준비 중이다. 시는 이번 주까지 실·국별 위원회 현황 조사를 마치고 위원회 구성에 들어갈 계획인데, 위원회 수는 대략 120여 개로 잠정 집계됐다. 창원시 기획예산담당관은 "정책 결정에서 외부 의견을 잘 반영하고 시민의 지혜를 빌린다는 게 기본 방침"이라고 말했다.

시는 우선 업무 처리에 급한 위원회부터 구성을 준비 중이다. 박 시장이 7월 말까지 구성을 주문한 '창원시 화합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민협의회' 구성 진도가 가장 빠르다. 시민협의회 위원 30명 중 3개 지역발전추진위원회 위원장 3명과 시의원 3명을 뺀 나머지 위원은 시민 공모로 뽑는다. 시는 학계 2명, 경제·문화·언론계 각 4명, 시민사회단체 7명, 지역 원로 3명을 10일까지 공모를 마쳤으며, 심사를 거쳐 위원을 확정할 계획이다.

화합·균형발전시민협의회처럼 새로 출범을 앞둔 창원시 120여 개 위원회를 시작 단계에서부터 개혁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위원회 개혁의 핵심은 위원 중 70~80%를 차지하는 민간인 구성이다.

그러나 위원회 구성에 대한 창원시의 구체적인 방침이 정해지지 않아 인적 구성에 변화가 있을지는 확실하지 않다. 기획정책실 관계자는 "공모의 장단점이 있는데 필요한 전문가는 공모에 잘 응하지 않아 모두 공모를 할 수는 없고 추천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자치단체 여러 위원회에서 활동해온 마산YMCA 이윤기 부장은 "전문가 참여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시민의 참여가 중요하다"며 "여성, 청소년 등 다양한 계층의 시민 참여가 비율로 보장돼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 부장은 위원회 운영에 대해서도 "출석하지 않는 위원과 회의 때 침묵하고 수당만 챙기는 위원을 과감히 퇴출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단순한 자문 역할이 아닌 중요한 정책 결정을 하는 위원회에 참여하는 전문가들의 의견을 기록으로 남기고 회의 결과 공개 등으로 책임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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