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 도정'을 약속한 김두관 도정이 각종 위원회 개혁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지방선거에서 제대로 된 지방자치를 위해서는 특정 정당이 독식한 구조를 깨는 것뿐만 아니라 주민참여 활성화로 주민자치를 실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민 참여를 활성화한 협치(거버넌스)와 행정의 일방적인 각종 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아니라 주민 참여와 운영의 내실화가 필요하다고 제시됐었다.

이와 관련해 김 도지사는 새로운 시도를 했고, 준비 중이다. 김두관 도지사는 지난 1일 취임사에서 "도민의 말씀을 많이 듣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겠다"며 "도민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언제나 가까이할 수 있는 열린 도정을 실행하겠다"고 밝혔다.

새로운 시도는 당선 이후 여러 정당과 시민사회, 전문가로 도지사직 인수위원회를 꾸려 가동한 것이다. 또한, 민주도정협의회는 정당과 시민사회단체, 전문가로 꾸려질 계획인데 정책 건의와 자문 역할을 맡게 된다.

주민이 주인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해서는 주민이 정책결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하고 협력적 통치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경남도가 설치해 운영하는 각종 위원회 개혁이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경남도에는 모두 122개 위원회가 있으며, 대부분 법령(82개)·조례(32)·훈령지침(6)에 따라 설치운영되고 있다. 기능별로 의결(19개)·심의(83개) 역할이 84%를 차지하며, 나머지는 자문(20개) 역할이다. 그만큼 정책 결정과 집행과정에서 위원회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요한 만큼 그 역할을 담보하느냐가 문제다. 지난해 위원회 개최 횟수가 876회로 1개 위원회 평균 7번 열린 셈이지만 12개 위원회는 한 번도 개최되지 않았다. 1번도 열리지 않은 위원회는 지난 2007년 39개, 2008년 42개나 된다.

무엇보다도 위원회 개혁의 핵심은 인적 구성이다. 122개 위원회 위원 2133명 중 공무원인 당연직(454명)을 빼면 민간 위촉직이 79%(1679명)나 된다. 민간위원 구성은 주민참여, 주민자치 활성화와 직결된다.

이 때문에 위원회 구성 개혁에 대한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마산YMCA 이윤기 부장은 "각종 위원회의 인적 구성이 건국 이래 한 번도 제대로 바뀐 적이 없다"며 "군사 독재에 이어 특정 정당이 지배해온 권위주의 시대에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 20년 역사 동안에도 큰 변화 없이 이른바 토호와 보수 기득권 세력으로 채워져 있었다"고 지적했다.

기득권층에 '간판 달아주기'나 '감투 씌워주기'가 아니라 다양한 주민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는 위원 구성을 하느냐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인적 구성과 형식적 구색 갖추기 운영 개선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도 제시되고 있다. 경남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이종은(경남정보사회연구소장) 집행위원장은 "위원을 정당, 단체, 연구소 등의 추천을 받을 수도 있고 도민을 대상으로 공개모집을 할 수도 있다"며 "명망가 중심이 아니라 활동을 중심으로 놓고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위원회 임기는 보장하되 참석하지 않는 위원은 교체해 책임감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지사직 인수위도 위원회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운영 합리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앞으로 위원회 구성과 운영의 변화가 예상된다.

인수위는 문제점으로 위원의 복수 위원회 참여, 설치 남발과 개최 실적 저조(연 3회 미만 66.7%), 편의적 위원 선정을 꼽았다. 그 대책으로 △시민참여 확대를 위한 시민공모제 도입 △전문성·민주성 강화를 위한 인력 풀제도 도입 △투명성 제고를 위한 위원회 운영사항 홈페이지 게시 △자율성·창의성 보장을 위한 민간인 위원장 △통·폐합과 운영 합리화 등을 제시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 시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개혁뿐만 아니라 예산 편성에 주민 참여도 중요하다. 이와 관련, 경남도에 참여예산 조례는 만들어져 있으나 시민참여예산위원회 같은 구체적인 알맹이는 쏙 빠져 있다. 이 또한 열린 도정을 위한 과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