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완수 통합시장 당선자가 지방행정체계 개편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데 대해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박 당선자는 30일 오전 창원시청 프레스센터를 찾아 "특별법 제정이 지연된 데 대해 난감하고 실망감을 감출 수 없다"면서 "조속한 법률 제정의 필요성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하겠다"라고 밝혔다.

박완수 시장 "각종 현안사업 추진에 발목 잡히게 됐다"

박 당선자는 "애초 정부가 행정구역 통합을 추진하면서 재정·행정적인 인센티브를 약속해 시민들이 그 믿음으로 전국에서 유일무이한 통합시를 이뤄냈다"면서 "특별법 제정이 무산되면서 108만 대도시에 걸맞은 조직개편과 현안사업 추진에 발목이 잡히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행정적 조직체계 개편의 근거도 사라져 구청도 국을 설치하지 못하고, 부시장 1인을 둘 수 있는 명분도 사라졌다"며 "특례 가운데 특별교부세 형태로 150억 원을 이미 받았지만, 지방교부세 1465억 원과 도세 징수액의 10%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는 근거가 사라져 재정적인 불이익도 예상된다"고 말했다.

박 당선자는 통합시 출범과 함께 복지·의료·문화·보육 서비스의 상향 평준화를 추진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예산 부담이 가중돼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주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보육·의료·복지 등의 서비스는 3개 시를 기준으로 상향평준화를 추진하겠지만, 복지분야만 하더라도 기존 예산에서 60%가량이 증대돼 고스란히 시의 부담만 가중되게 됐다"고 전했다.

박 당선자는 "맹형규 장관과 오전에 통화를 했는데, 정부에서도 통합시 발족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말을 했다"면서 "시·시의회·시민 차원에서 국회와 정부를 방문해 국회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김학송 의원 "지원 건의, 해당 부처 반응 미덥지 않아"

이와 관련해 한나라당 김학송(진해) 의원은 이날 오전 당 비상대책위·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통합시에 대한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전국 첫 자율 통합시인 창원시가 내일 공식 출범하는데 첫 단추부터 삐걱대고 있다"며 "정부는 자율 통합 지자체에 특별교부세와 인센티브 사업 지원을 약속한 바 있고, 이에 따라 3개 시가 13개 중점사업을 선정해 지원을 건의했지만 해당 부처의 반응은 미덥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통합 창원시는 정부가 강한 의지로 추진한 행정구역 통합 사업의 유일한 성공사례"라며 "창원시가 성공해야 앞으로 정부의 행정구역 통폐합 사업도 추진력을 얻을 수 있는 만큼 정부의 조속하고도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한다"고 했다.

앞서 같은 당 권경석(창원 갑) 의원도 지난 29일 6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특별법안 처리 무산을 강하게 성토했다.

권 의원은 "여야 합의로 소관 특위에서 의결됐고, 여야 원내대표가 6월 국회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특별법이 처리가 지연됨으로써 국민과 시민에게 불편과 부담을 주고, 특히 통합 창원시의 정상적인 출범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와 다를 바 없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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