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원들이 한국거래소 공공기관 지정 문제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지난 23일 열린 한국거래소 업무현황보고에서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놓고 갑론을박을 벌였다.

민주당 조경태 의원은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증권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나라는 슬로바키아와 한국뿐"이라며 "국제사회에 발을 맞추려면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을 해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김동철 의원도 "민간회사인 거래소의 이사장이 금융위원장 제청과 대통령 임명을 거쳐 부임하는 것이 상식적으로 옳은 일이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이명박 정부는 공기업도 민영화하겠다면서 순수 민간기관인 거래소를 통제하려 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반면 여당의원들은 거래소 공공기관 지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한나라당 현경병 의원은 김봉수 이사장을 향해 "거래소가 공공기관이 돼 국정감사를 받는 것에 대해 정확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현 의원은 "민간 기업이 시장에서 최대 수익을 올리는 것은 해당 기업의 '선(善)'이지만 거래소의 고수익은 오히려 민간의 이익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 의원은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고 국정감사를 받는 것은)거래소의 공공성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나라당 이사철 의원도 "돈을 벌어서 이익을 남기는 것은 거래소의 목표가 아니다"고 못박았다.

한편, 김봉수 거래소 이사장은 이날 "공공기관은 세계 거래소들과 경쟁 과정에서 걸림돌이 될 수 있다"며 "장기적으로는 공공기관 지정이 해제돼 세계 거래소들과 경쟁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의견을 밝혔다.

◇여야 공방 이유는?

거래소는 이명박 정부가 출범 2년째로 접어들던 지난해 1월 위탁집행형 준정부기관으로 지정됐다.

거래소가 공공기관으로 지정된 것은 이정환 전 거래소 이사장이 괘씸죄에 걸렸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2008년 3월 거래소 신임 이사장 공모 과정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측근을 밀어내고 이사장 자리에 올랐다. 이후 거래소는 2008년 5월부터 3개월간 접대비 과다지출 의혹 등으로 검찰 수사를 받았다. 이듬해 거래소는 국정감사와 감사원 감사를 받는 공공기관으로 지정되기에 이르렀다.

결국, 이 전 이사장은 지난해 10월 13일 사임했고 뒤이어 김봉수 이사장이 지난해 12월 31일 취임했다. 김 이사장은 윤진식 청와대 정책실장의 고등학교·대학교 후배이자 이명박 대통령의 모교 고려대 출신이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