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한자의 힘 경남도민일보 :::

한나라당과 대법원이 정면으로 충돌했다. 승자를 가릴 수는 없겠지만, 사법부를 배제한 채 여당을 중심으로 정치권이 진행 중인 사법개선 논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외견상 삼권 분립의 한 주체인 입법부와 또 다른 주체인 사법부가 대립하는 것으로 비치지만, 일단 대립각을 세운 쪽은 집권여당이다. 여기에 야권도 가세, 대법원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한나라당 vs 대법·야당 대립구도

박일환 법원행정처장은 사법부를 대표해 성명서를 내고 "최근의 이른바 사법제도개선 논의는 사법부를 배제하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려는 진행 자체만으로도 부적절하고 전례가 없다"고 비난했다.

대법원이 포문을 열자, 야당도 일제히 지원사격에 나섰다. 대법관 출신인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사법부 개혁은 필요하지만, 사법부 자체에서 개혁하게 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주당도 "한나라당의 사법개혁안은 사법부를 장악하려는 시도"라며 반발했다.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 동안 대법관을 추가로 임명해 친 MB 인사로 대법원을 장악하려는 시도라는 것이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도 "지금 이 시점에 대법관을 증원하겠다는 것은 한나라당 입맛에 맞는 인사로 대법관을 충원하겠다는 의도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번 사태의 실마리를 제공한 한나라당의 안상수 원내대표는 "사법부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정치적 행위가 아닌지, 국회의원의 입법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한나라 사법제도개선안이 뭐기에

한나라당의 사법제도개선안은 도대체 어떤 내용을 담고 있기에 사법부와 야당을 이처럼 분노하게 한 것일까. 이는 박 처장이 발표한 성명서를 살펴보면, 확인할 수 있다.

박 처장은 우선 "최고법원의 적정한 구성과 사법부의 자율적 인사운영은 사법부의 독립성을 지키고 헌법상의 책무를 다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지적했다.

대법관 수를 24명으로 늘리고 경력법관제를 전면 도입하는 한편, 법관인사위원회에 참여하는 외부인사의 비율을 늘리겠다는 한나라당의 개선안을 정면 비판한 셈이다.

박 처장은 또 "사건의 심리방식과 형의 양정은 법관의 본질적 직무영역"이라며 '대통령 직속의 양형 위원회를 두겠다'는 한나라당의 개선안에 대한 불만도 드러냈다.

사법부가 삼권 분립을 언급하고 격한 표현까지 써가며 반발하는 가장 큰 이유를, "여권의 '법원 길들이기'와 '사법부 운영 개입 시도'에 굴복하지 않겠다"는 의지로 풀이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사법부 자체 개선안 26일께 공개

한나라당을 중심으로 한 정치권의 사법제도 개선 논의와 별도로 자체적인 연구와 논의를 진행해 온 법원행정처는 이달 26일 그 결과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보고하고 나서 공개하기로 했다.

박 처장도 이와 관련 "지금 거론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사법부 자체에서 공식적으로 활발한 연구와 논의를 진행 중이며, 조만간 그 결과를 공표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개선안에는 일단 형사 단독 판사들의 판결 시비를 줄이도록 형사 단독 판사의 자격을 법관 경력 10년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단독 판사들의 '편향 판결' 논란과 여권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한 대안으로 제시된 재정 합의제 활성화 방안 등이 구체적으로 적시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법조경력자의 법관 임용 규모를 확대하는 세부적인 계획과 사법연수원 및 로스쿨 수료생을 대상으로 한 법관 임용방식 개선안 등도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대법, 일부 개선안 이미 현장 적용

이러한 사법부의 자체 개선 노력은 지난 2월 단행된 법관 정기인사, 서울중앙지법 등 지방법원의 사무분담 결과, 전국법원장간담회 논의 결과 등을 통해 예견됐으며, 일부는 미리 공개되기도 했다.

실제 2월 인사로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20여 명 증원되는 등 경력법관이 크게 늘었다. 이로 말미암아 형사 단독 등 중요 단독 재판을 부장판사 또는 경력 10년 이상의 법관이 담당할 수 있는 기초가 마련됐다.

특히 전국 최대 규모인 서울중앙지법은 형사 단독 재판부에 10∼19년차 부장판사 6명이 배치됐고, 재정합의부가 사실상 부활했다.

대법원은 여기에 더해 변호사·검사 출신 등 법조경력자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법조일원화계획도 임용 비율을 차례로 확대, 향후 50% 이상을 법조경력자로 채울 예정이다.

이밖에 사법연수원을 졸업하면 바로 법관에 임용되는 현재의 임용방식을 전면 손질, 로스쿨 졸업자와 함께 2∼3년 정도 재판연구관을 거치도록 한 뒤 재평가를 통해 법관으로 선발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