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청사와 얽힌 의사당 위치·선거 목전의 의원정수 조정 등 '민감'
규모가 크다고 다 좋을 수는 없는 일이다. 현재 3개 시의회 의원정수를 보면 마산 22명(비례3), 창원 20명(2), 진해 13명(2)이다. 광역의회인 경남도의회(의원정수 53명)보다 덩치가 크다.
통합시의회 의사당 문제는 통합시 청사 위치와 연동해 결정할 문제니 의회만의 문제는 아니다. 이보다 당장 현실적인 문제가 제1대 통합시의회 출범, 그리고 의장단을 선출하는 등 본회의를 할 수 있는 공간 마련이다. 55명 규모라면 적어도 도의회 의사당 정도는 돼야 한다.
의사당 신축에는 시간이 걸리니 임시 본회의장이라도 마련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에 대해 도 관계자는 "본회의를 체육관에서 할 수도 없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이뿐만 아니라 3개 시 통합에 따라 의원정수 조정문제도 앞으로 풀어야 할 과제다. 슬기롭게 해결하지 못하면 갈등으로 증폭될 소지가 크다.
행정안전부는 입법예고한 '경상남도 창원 마산 진해시 설치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통해 "폐지되는 창원시 마산시 진해시의회의 의원정수 및 선거구역에 따라 선출한다"라고 했다.
이 문구대로 보면 3개 시 의원정수를 합한 55명을 그대로 뽑는 것으로 읽힌다. 그러나 이를 놓고 행안부나 경남도 의견은 명확하지 않다. 그래서 내년 지방선거 때 의원 수가 헷갈리는 것이다.
이와 관련, 여수시·여천시·여천군이 통합한 여수시의회는 의원 수가 대폭 줄었다. 지난 1994년 4월 통합 1대 시의회는 44명(여수시 28, 여천시 9, 여천군 7)으로 출범했지만 그해 6월 제2회 동시지방선거에서 26명만 뽑았다. 여수시의회 관계자는 "여천시, 여천군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기도 했는데 통합을 위해 규모가 가장 큰 여수시가 동을 절반으로 줄이고 의원 수도 먼저 줄인 결과"라고 말했다.
중요한 것은 통합 여수시는 통합 과정에서 의원 수 조정 문제까지 정리했다는 점이 마창진 통합과정과 다른 점이다. 인구 50만 명에 의원 수가 20명인 창원시와 인구 40만 명에 의원 수 22명인 마산시의 형평성 논란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이에 대해 행정안전부는 여수시는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했고 마창진은 지방선거와 함께 통합시가 출범하니 시일이 촉박하다는 이유를 댔다. 자치제도과 관계자는 "원칙은 현행 의원 수를 유지하는 것"이라며 "의원정수 조정이 가능한데 도 차원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꾸려놓고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결과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현재 중선거구제를 소선거구제로 회귀하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최종 경남지역 의원정수가 정해져야 선거구획정 논의도 시작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태봉 행정담당은 "헌법재판소가 인구 편차에 따른 대표성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국회 정개특위가 의원정수를 정하면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하 담당은 "마창진에 대해서는 위원회 내에서 인구 수와 읍면동 수 비율에서 인구 수 비중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고 전했다.
현재 도내 기초의원 정수는 259명인데 20개 시·군 중 한 곳을 늘리면 다른 곳은 줄어야 하는 풍선과 같다. 마창진 내 의원정수 조정문제도 마찬가지다.
표세호 기자
po32dong@idomin.com
정치, 행정 분야를 맡고 있습니다.
경남도부터 18개 시군, 그리고 의회. 서울 청와대와 국회, 그리고 각 정당을 담당하는 기자들을 총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