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경제적문제 검토 후 신중해야 할 사안" 결론

환경부 용역보고서 중 남강댐 수위를 평소에는 45m로, 홍수기에는 41m로 하면 추가 확보 수량을 4만 8384t(일)으로 산정한 표.
운하백지화 국민행동 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이 13일 국토해양부의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이 허구임을 증명할 만한 환경부 용역보고서가 입수됐다며 내놓은 '낙동강 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환경부가 의뢰한 '조사'의 목적은 무엇이고, 조사 연구 범위는 어디까지이며, 핵심 결론은 무엇일까?

◇연구 목적과 범위 = 보고서에는 이 '조사'에 대해 '낙동강 수계의 청정수원을 확보하고자 낙동강의 본류를 수원으로 하는 생활용수와 일부 공업용수의 취수장 이전 방안을 검토했다. 신규 취수장의 건설 위치는 대규모의 용수공급이 가능한 안동·임하·합천·남강 다목적댐을 활용할 수 있는 지점으로 선정했고 신규 취수장에서 공급 가능한 용수량을 평가했다'고 밝혀놓았다.

또 보고서는 '기존에 수행됐던 취수원 이전과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을 조사하고, 국토부와 환경부의 주요 기존 계획들을 검토해 용수공급의 타당성을 제시했다'고 덧붙였다.

연구 범위는 △낙동강 수계 용수 수급 현황 기초조사 △전국 행정구역별 용수 수요 추정 △낙동강 수계의 중권역별 용수 수급 전망 △청정수원 확보 가능량의 산정 △청정수원 활용을 위한 비용 산정 등으로 나타나 있다. 이는 대구·부산 등 낙동강을 낀 도시의 상수도 주요 취수원을 현재의 위치에서 안동·임하·합천·남강 다목적댐을 이용할 수 있는 곳으로 이전하려 했을 때 적정한 위치와 확보 가능한 수량,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조사 연구했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연구 결과 = 연구팀이 밝힌 남강댐 관련 내용은 △운영 수위를 높여도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이 많지 않고 △이마저도 치수 위험 등은 고려하지 않고 오직 수량만 산정한 것이기 때문에 이 결과만을 토대로 사업을 시행하면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 핵심이다.

연구팀은 "현재 남강 다목적댐은 연중 상시 만수위 41m를 유지하도록 운영하고 있는데, 연중 상시 만수위를 45m로 운영하면 30만 7584㎥(1일) 용수 추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상시 만수위를 45m로 유지하고, 홍수기 제한수위를 41m로 운영하면 4만 8384t(1일)의 용수 추가 확보가 가능한 것으로 분석됐다"며 "분석 결과는 홍수에 대한 안전성을 검토하지 않은 내용으로서, 이 같은 운영을 실제 댐 운영에 적용하려면 치수 안전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연구팀은 특히 "이 연구는 수량적인 문제만을 고려해 취수장의 이전 가능성을 검토한 것이다. 취수장 이전 문제를 검토하는 데 있어 수량 측면의 산정 결과만으로 이전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많은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며 "안정적인 취수를 위한 수리학적 검토, 추가 확보를 위한 선결 조건에 대한 검토와 기타 법규, 제도의 변경 등을 포함한 사회·경제적 문제를 함께 고려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할 문제로 판단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전망 = 보고서는 결국 국토부가 계획한 남강댐물 부산 공급 계획은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이 턱없이 부족해 공학적으로도 타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안전성과 사회·경제적 문제 등을 충분히 검토해 아주 신중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라는 결론을 낸 것이다.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계획 수립 당시 국토부와 환경부 사이에 협의가 없었는지, 환경부는 이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에 알렸는지, 경남도는 이 보고서를 파악하고 있었는지 등이 밝혀져야 할 부분이다. 앞으로 이 보고서에 대해 국토부와 환경부, 경남도가 어떤 견해를 내놓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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