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용역 보고서 "댐 높여도 30만t 추가 그쳐"운하백지화행동 "107만t 확보근거 밝혀라" 요구

남강댐 저수량을 한계선까지 늘려도 국토해양부가 주장하는 부산 물 공급량을 확보할 수 없다는 환경부 용역 보고서가 드러나 큰 파장이 예상된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 경남본부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은 13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환경부 용역 보고서 내용을 공개하고 남강댐 재개발 사업 철회와 국토부 장관 사퇴를 요구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노당이 공개한 보고서는 환경부가 부경대 건설공학부 이상호 교수팀에 의뢰한 '낙동강 수계 청정수원 확보를 위한 타당성 조사' 결과다.

이 교수팀은 작년 4월 25일 환경부와 부경대 산학협력단이 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10월 환경부에 최종 납품된 이 보고서에서, 남강댐 운영수위를 현재 41m에서 45m로 높여도 추가로 확보 가능한 수량은 하루 30만 7584t에 그친다고 밝혔다.

특히, 평소에는 운영수위를 45m로 하고 홍수기 홍수 조절을 위해 41m로 하면 매일 평균 추가 확보 가능한 수량은 4만 8384t에 불과하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보고서의 이 같은 내용은 남강댐 운영수위를 45m로 높임으로써 하루 107만 t의 물을 추가로 확보, 부산에 65만 t, 마산·창원·진해·양산·함안 등 경남에 42만 t을 공급하겠다는 국토부의 계획과는 크게 차이가 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노당은 이 보고서가 국토부의 남강댐 재개발 계획이 터무니없을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과학적 근거도 없이 졸속 논의되고 급조됐음을 방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국토부와 환경부·경남도를 싸잡아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에 대해 경남도민과 부산시민의 지역갈등을 부추겼을 뿐만 아니라 경남과 부산 어느 곳도 제대로 물을 공급할 수 없는 엉터리 사업계획을 일방적으로 추진하려 하면서 도민과 부산시민을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환경부에 대해서는 용역보고서가 작년 10월 24일 납품됐음에도 물 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핵심 부처이면서 그동안 어떤 의견도 제시하지 않고 방관자 자세를 취해온 것은 국토부의 2중대 역할을 해온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도와 김태호 지사에게도 "지역의 정치권과 언론·학계에서 독자적인 사업타당성 조사를 해야 한다는 강력한 요구가 있었음에도 귀담아듣지 않았다"며 "정부의 눈치를 보며 여론의 압박에 밀려서야 공문으로 항의하고 KDI 용역보고서가 나오기만 기다리는 동안 도는 비웃음의 대상이 되고 말았다"고 강조했다.

운하백지화국민행동과 민노당은 △국토부는 댐 만수위 증대로 하루 107만 t 추가 원수 확보 근거를 밝힐 것 △국회는 남강댐 용수증대 사업을 즉각 국정 조사를 해 국토부 계획의 진실을 규명할 것 △과학적 근거 없는 남강댐 용수증대사업 계획으로 국민 불안을 조성하고 지역갈등을 조장한 국토부 장관을 즉각 해임할 것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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