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실업대책 워크숍, 사회서비스 확대 통한 일자리 창출 제안

7일 오후 창원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 3층 강당에서 경남 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강연과 워크숍이 열렸다. 이날 워크숍에 앞서 이상동(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연구원이 고용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 해결을 위한 기본방향에 대해 강연을 하고 있다. /박일호 기자 iris15@
세계적인 경기불황으로 고용 대란이 예상되고 있는 가운데 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해 '전 국민 고용보험제'가 도입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7일 오후 2시 민주노총 경남본부 강당에서 민생민주경남회의와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경남고용복지센터가 공동 주최한 '경남 실업과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워크숍'에서 이 같은 주장이 제기됐다.

새로운 사회를 여는 연구원 이상동 연구원은 '고용문제에 대한 올바른 인식과 문제해결의 기본방향'이라는 강연에서 "한국은 실물경제 위기 초입 단계임에도 이미 공식실업자가 90만 명을 넘어섰고, 실질 실업자는 350만 명에 접근하고 있다. 취업자 증가율은 빠르게 마이너스 행진을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상동 연구원은 이어 "한국사회에 존재하는 고용 안전망은 고용보험제도가 유일하나 2600만 인구 가운데 36%만 그 대상자여서 자영업과 임시직에 이어 정규직까지 고용기반이 붕괴하면 우리 사회는 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며 "이에 현행 고용보험제도를 개혁해 건강보험이나 국민연금에 준하는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현재 임의가입방식으로 되어 있는 일용, 건설 노동자 등 고용보험 적용 폭을 대폭 확대하고, 자영업인, 청년 실업자들을 고용보험 적용대상에 끌어들여야 한다"며 "임금 삭감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토목건설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 아닌, 사회 서비스 분야에 공공투자를 집중해 사회서비스 인프라를 확대하고 고용을 대폭 늘리는 방향이 가장 적절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제에 나선 민주노동당 경남도당 조용안 정책부장도 "경제위기에 따른 고용위기가 실물경제로 옮겨 붙음에 따라 전 산업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고용 실업대책을 세우려면 국민 혈세로 부를 축적한 대기업에 책임을 부과하는 '고용 책임세'를 도입하고, 이를 기반으로 '전 국민 고용보험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민주노총 경남본부 김성대 사무처장은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 2월 경남지역의 실업자가 5만 1000명에 달하며, 공식실업률을 3.4%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3%P 증가했다"며 "반면, 고용률은 57.7%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9%P 감소하는 등 고용사정이 갈수록 악화하고 있어 구조조정이 본격화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올바른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방향으로 민주노총은 고용안정특별법 제정을 통한 일자리 지키기, 100만 명의 대규모 공공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을 제안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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