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강댐 물 부산공급 관련 책임추궁…국·과장 직위해제
이에 따라 김 지사의 감봉 3개월 조치와 더불어 박재현 환경녹지국장과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이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박 국장은 28일 자로 도시교통국장으로 발령, 23일 임명장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직위 해제돼 다음 조처가 내려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 직위해제 후 6개월이 지날 때까지 보직을 받지 못하면 면직된다.
김 지사의 이번 조치는 최근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한 언론의 비난이 쏟아지고, 22일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오르자 스스로 책임을 묻고 도민에게도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다.
김 지사는 22일 도의회에서 손석형(민주노동당·창원4) 의원이 “경남도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27일 남강댐 물 공급 계획을 의논하는 자리에 참석해 이를 알고 있었고, 회의 이틀 후 국토부가 ‘경남도가 동의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을 때 이의가 있다면 명확한 절차를 거쳐 공문으로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그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한 바 있다.
그러나 이 문제를 일으킨 한편에는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계획을 밀어붙인 국토부에 있는데도, 담당 국장과 과장의 직위해제로 마무리한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이와 함께 이날 오후 5시 임명장을 주고 다시 2시간 지난 오후 7시께 직위해제 조치를 전격적으로 발표한 것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는 지적이다.
| 2보 = 김태호 도지사가 최근 논란이 된 남강댐 물 부산 공급 건과 관련, 도지사로서 책임을 지겠다며 3개월간 봉급의 3분의 2만 받겠다고 밝혔다. 또 이 문제에 대해 ‘전략적인 대응’을 하지 못한 책임을 물어 담당 국장과 과장을 직위 해제하라고 지시했다. ◇왜 직위 해제했나 = 여기서 ‘전략적 대응’이란 남강댐 물의 부산 공급 계획을 알리는 국토부의 관계 공무원 회의(지난해 10월 29일)에 참석한 것을 두고 국토부가 경남도의 동의를 얻은 것으로 통보한 데 대해 대처가 미흡했다는 말이다. 이에 따라 김 지사는 3개월 동안 기본급과 수당의 3분의 1을 감액한 월급을 받고, 박재현 환경녹지국장과 송봉호 환경지원과장이 직위해제 절차를 밟을 것으로 보인다. 직위해제는 인사의 한 종류로 임용권자의 권한이며, 임용권자가 직위해제 기간을 정해 인사위원회에 부치면 인사위원회가 의견을 첨부해 발령을 내게 된다. 통상 직위해제는 최고 3개월로 보며, 6개월이 지나도록 보직을 받지 못하면 면직 처분된다. 특히 박 국장은 28일 자로 도시교통국장으로 발령, 23일 임명장을 받았으나 이번 조치로 직위해제가 결정되면 보직을 받지 못한다. 한편, 김 지사가 자처한 ‘감봉 3개월’은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최종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선출직 공무원은 징계위원회 대상자가 아니므로 김 지사는 해당 사항이 없다. 김 지사가 스스로 월급의 3분의 1을 반납하는 수밖에 없다. ◇왜 강수 뒀나 = 김 지사의 이번 조치는 최근 남강댐 물 부산 공급과 관련한 언론의 비난이 쏟아졌고, 22일 도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에 올라 문제가 커지자 서둘러 봉합 책을 낸 것으로 보인다. 김 지사는 22일 의회에서 손석형(민주노동당, 창원4) 의원이 “경남도 관계자가 지난해 10월 27일 남강댐 물 공급 계획을 의논하는 자리에 참석해 이를 알고 있었고, 회의 이틀 후 국토부가 경남도의 동의를 얻었다는 내용의 공문을 보냈을 때 이의가 있다면 명확한 절차를 거쳐 공문으로 반박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질문하자 “그건 잘못된 것 같다”고 시인한 바 있다. 도 관계자는 “지사가 스스로 책임을 묻고 도민에게도 자신의 의지를 표명하는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설을 앞두고 도민들에게 남강댐 물 문제를 확고히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하기 위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바꿔 말하면 설 민심이반을 경계해 서둘러 내린 조치라는 것이다. 명절 때 도민과 출향인사 등이 가족 단위로 모여 최근 도정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고, 먹는 물 문제니만큼 남강댐 물 문제가 화젯거리가 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여론이 더욱 악화되기 전에 서둘러 진화하는 것이 낫겠다는 판단 때문으로 보인다. ◇임명장 주고 2시간 만에 직위해제? = 그러나 이 같은 전격적인 조치가 상식적이지 않다는 비판도 있다. 김 지사는 이날 오후 5시께 임명장을 주고 불과 2시간 지난 7시께 직위해제를 지시했다. 도대체 2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도 관계자는 “잘 모르는 사람이 보면 모양새는 좀 그렇다(안 좋다)”면서 “(지사가)어제 오후 도의회 참석 후 서울 출장을 갔고, 오늘 오후 늦게 도청에 오자마자 임명장을 주고 나서 남강댐 물 문제를 고심한 것 같다. 그리고 나서 이런 지시가 내려졌다”고 말했다. 임명장을 준 것이나 직위해제를 지시한 것이나 모두 ‘인사’의 한 형태로, 우선 임명장을 준 뒤 인사위원회 개최 등 절차를 밟을 때까지 일한 다음 직위해제를 하겠다는 것이다. ◇정부 책임은 왜 안 묻나 = 이번 문제를 일으킨 책임의 절반은 해당 지역의 의견 수렴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고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국토부에 있다. 국토부는 지난해 10월 ‘부산·경남권역 물 문제 해소 대책안’에 대한 의견 청취 형식으로 회의를 열었고, 이 회의에 도 관계자가 참석한 것을 두고 ‘동의’했다고 처리했다. 또 11월에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지키지 않았다. ‘전 국토의 공사장화’를 추진하는 국토부와 먹는 물 문제를 해결하고픈 부산시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김 지사가 자신과 담당 국·과장에 징계나 직위해제를 내린다면 동시에 더욱 강력한 항의를 하는 것이 맞다. 직위해제를 받은 공무원들로 봐서도 그편이 공평하다. 그러나 경남도는 ‘국토해양부의 부산·경남권 물 문제 해소 대책이 도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되거나 도민의 이익과 배치될 때는 도민 삶의 질 확보 차원에서 강력하고도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는 약속으로 대신했다. 이는 '정부 정책에 반대부터 해서 기회를 잃지 말고 더 나은 방향으로 가도록 선도하자'는 김 지사의 스타일로, 정부에 정면 대응하지 않으려 하는 태도에서 비롯됐다는 지적도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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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원 기자
dada@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