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사회 공론장 인터넷 절대 침해받아서는 안돼
한편, 박 씨는 영장실질심사에서 "정부에게 소외된 약자를 위해 글을 썼을 뿐 공익을 해할 의도나 개인적인 이익을 취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결국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주요 외신들도 비상한 관심을 보였다고 한다. 외신들은 "한국 정부가 인터넷 여론에 과민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한국 사회에 표현의 자유가 위협받고 있다"고 우려와 함께 일제히 보도했다고 한다. 외신들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이래 '미국산 쇠고기' 파동으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겪는 과정에서 인터넷의 정치적 역할에 대해 부정적으로 반응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검찰이 박 씨를 체포 구속한 이유는 정보통신법 위반으로 허위 정보를 유포한 혐의인데 국민 대다수는 이를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들이다. 왜냐하면, 그가 지난해 다음 아고라에 산업은행이 인수하려던 리먼 브러더스의 부실화를 날카롭게 예견한 후 실제 리먼 브러더스는 곧 파산했고, 검찰이 허위 사실이라며 처벌 근거로 삼은 '기획재정부의 달러 매수 자제 요청 공문'도 기획재정부가 7개 시중은행에 전화로 달러 매입 자제를 요청했었던 것은 사실이었기에 미네르바의 글을 허위사실로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또한, 세계 금융위기로 앞날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 경제정책 전문가도 예견하지 못한 경제적 사태를 전문대 출신의 무직 청년이 예견했다는 것이 사기꾼이 될 수는 없다.
세계 경기침체로 나라 경제가 어려울 때 정부는 많은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해 주어야 국민이 미래의 불안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다. 곧 닥칠 경제적 어려움을 은폐하는 것에 익숙한 정부의 태도와 한 치 앞도 예측하지 못하는 정부 경제 관료의 무능함을 오히려 우리는 곱씹어 보아야 한다.
우리 헌법은 모든 국민에게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표현의 자유는 사회에 대한 공익성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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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인터넷을 통해 급속히 확산하였다고 인터넷을 통제하려 해서는 안 된다. 오히려 그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또한,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경제가 어렵다 하더라도 결코 민주화가 후퇴해서는 안 된다.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려면 경제 문제와 민주화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철호(유레카 언어논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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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철호 유레카 언어논술 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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