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층 갈등 유발, 현 정부 정책 타당한가?사회 양극화, 가장 심각한 모순·절실한 과제조세·소득세 감면, 소비자 소비 되레 부추겨

본보와 Q&A리서치가 경남도민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조사, 1월 2일 신년호에 게재한 여론조사 항목 중 일부 그래프.
새해 들어서면서 정부는 각종 기업과 부동산 관련 규제를 풀어 경기 부양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기 침체 시에 중요한 정부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이지만, 시장을 살린다는 장점뿐 아니라 장기적으로 빈부 격차를 유발 또는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이와 관련해 경제 개발과 성장, 빈부 격차와 양극화 문제를 알아본다.

제시문1

현 정부와 한나라당은 한결같이 ①규제완화와 세금 감면 정책을 추진하면서 '이런 조치가 기업과 부유층의 투자를 촉진해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논리를 펴왔다.

하지만, 이런 논리에 동의하는 경남 도민은 11%로 소수에 불과했다.

경남도민일보와 Q&A리서치가 19세 이상 남녀 1000명을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경남 도민 중 절반이 넘는 51%는 '부자에게만 유리할 뿐 서민에겐 덕 될 것이 없다'고 인식하고 있었다. '모르겠다'는 응답은 24%, '부자와 서민 모두의 부담을 덜어 주어서 좋다'는 의견도 14%였다.

오히려 경남 도민은 세금 감면 정책보다는 세금을 늘려 복지를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압도적 다수인 78%가 '무상교육과 무상의료 등 복지 혜택을 준다면 세금을 더 낼 의향이 있다'고 답했던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경제정책으로 가장 혜택을 본 계층에 대한 물음에도 60%가 '부유층과 대기업'을 지목해 현 정부가 '부자를 위한 정권'이라는 비판여론이 일부의 생각만이 아님을 입증했다.

'국민 모두'가 혜택을 봤다는 응답은 9%, '중산층과 중소기업'은 8%였으며, '서민층과 빈곤층'이라는 응답은 5%에 그쳐 현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위한다는 생각은 극소수에 불과했다.

그 결과 경남 도민은 개발과 성장보다는 복지 혜택이 강화되기를 더 절실히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 정부의 논리대로 '개발과 성장이 이뤄지면 저절로 서민에게도 혜택이 온다'는 이른바 '낙숫물 이론'이나 '떡고물 논리'에 동의하는 사람은 26%였던 반면, '개발과 성장보다는 서민생활 안정과 복지에 주력해야 한다'는 의견이 50%로 2배 가까이 많았던 것이다.(중략)

현재 우리나라의 양극화 또는 빈부격차 문제의 심각성에 대해서는 무려 92%가 '아주 심각'(52%)하거나 '심각'(40%)한 것으로 보고 있었다. '별로 문제가 될 게 없다'는 응답은 1%였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양극화 문제가 가장 심각한 모순이자 절실한 과제이지만, 현 정부와 경남도의 정책은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음이 드러난 것이다. 바로 여기에 한국사회의 갈등과 비극이 웅크리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야말로 '백성은 가난한데 분노하는 게 아니라 불공평한데 분노한다(民은 不患貧이요, 患不均이다)'는 옛말을 되새겨야 할 때다.(경남도민일보/2009년 1월 2일)

제시문2

경기가 침체하고 실업률이 높아지면 정부는 조세 감면, 정부 지출의 증가와 같은 적자 재정을 통한 총수요를 증가시켜 경제 안정화를 꾀할 수 있다.

특히, 민간 부문의 소비나 투자가 위축되어 불경기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정부의 재정 정책 효과가 크다.

불경기일 때에는 정부가 경상 지출의 시기를 앞당겨 직접 수요를 증가시키는 동시에 공공 투자 지출을 늘려서, 일자리의 창출과 소득 증대를 통한 수요의 증가를 유도할 수 있다.

한편,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은 생산비 감소에 따른 상품 가격 인하를 통해 소비자들의 구매를 부추기며, 소득세의 감면은 소비자들의 가처분 소득을 증가시켜 간접적으로 소비를 부추기는 수단이 된다.

조세의 감면이 재정 지출과 다른 점은 총수요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총공급에도 효과적이라는 점이다. 근로 소득과 이자 소득에 대한 세율의 인하는 노동과 저축 의욕을 북돋아서 사람들의 노동과 저축을 증가시키는 경향이 있다. 기업에 부과되는 세금이 줄어들면, 기업의 투자가 거래가 활성화될 수 있다. 그러나 확대 재정 정책의 시행은 민간 부문을 위축시키고, 정부 부문을 확대하는 현상을 가져올 수 있어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 (고등학교 교과서/경제)

제시문3

현재 우리 문화를 떠받치는 자유시장이 다른 어떤 가치보다 우선 해야 할 가치이고, 그것이 결국 평화와 번영을 이끌 최상의 묘책이라는 생각은 매우 위험하다. 이것은 모든 묘책들이 그러하듯이, 명백한 지적, 정치적 사기이다. 그것은 일부 사람들에게는 도움이 되지만 대다수 사람은 그것이 가져오는 파괴의 대가를 뼈저리게 치르게 될 것이다.

나의 위험한 생각은 시장의 주도권을 옹호하는 사람들에게만 위험하다. 탐욕스럽고 게걸스러운 자유 시장은 사실은 벌거벗은 임금님이다. (자유시장의 폐해를 알면서도 아무도 선뜻 나서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뜻) 자유 시장은 다른 무엇보다 우선해서 존재할 수 없다. 자유 시장을 지지하는 것은 인류의 복지에 치명적으로 위험하다. 과학자들은 인간의 삶이라는 복잡한 시스템으로 눈을 돌려야 한다. 그래서 그 시스템의 바람직한 미래상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건강, 교육, 인프라, 환경, 인간의 권리, 공공의 안전 같은 인간의 기본 조건에 관심을 기울이는 칼버트 핸더슨의 '삶의 질 지표'는 우리의 사회적, 정치적 의제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의제들이 자유 시장 옹호자들의 의제와 충돌할 때, 그 충돌은 더 깊이 있게 토론되어야 한다.(자유 시장/미하이 칙센트미하이/위험한 생각들)

실전문제

   
 
 
1.<제시문>은 정부의 경제 안정과 경제 성장 정책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나타내고 있다. 두 견해를 비교, 설명하라.(300자 내외)

2.<제시문1>의 정부의 경제정책에 대해 <제시문3>의 입장에서 반론을 제시하라.(500자 내외)

3.<제시문>의 입장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여 <제시문1>의 ①과 같은 정부의 경제정책이 타당한지에 대한 자신의 견해를 논술하라.(500자 내외)

/정영주(정샘 NIE연구소 대표·창원전문대 평생교육원 강의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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