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 중시 현대사회개인 이익이 최우선

시사쟁점 1년을 돌이켜보면 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쟁점이 많았다. 정치, 경제, 교육, 환경 등에 관한 쟁점을 통하여 찬반 의견을 제시하고 더 나은 정책의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그러나 1년이 지나는 동안 우리 사회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 정치적 퇴행을 거듭하고 있고, 갈등과 불화로 스스로 절망의 늪으로 빠져가고 있다. 지난 1년 동안 국가 또는 사회가 지향하는 가치에 의해 개인의 삶이 희생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한 한 해였다. 정부의 정책은 개인의 삶에 많은 영향을 끼친다. 국민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것이 정책이다. 정책 입안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하여 국민에게 진정한 희망을 주어야 한다.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은 좋다. 그러나 근거 없는 희망은 때로는 독이 된다. 막연하게 내년에 좋아질 것이라는 것은 지금 당장은 마음이 편안할지는 모르나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게 하고 현실을 왜곡하기도 한다. 경제 상황만 좋아진다면 민주주의가 후퇴하더라도 좋고,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더라도 괜찮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독재적인 상황으로 나아가기 쉽다. 독재 상황에서는 정보가 집중되고 왜곡되어 특정 정보에 의존하여 자기 판단을 할 수 없는 수동적 피지배자 상태로 전락한다. 이는 비록 자유롭고 간섭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욱 수동적인 존재로 지배를 당하며 자유를 상실한 존재로 전락한다.

현 정부는 질서정립을 내세워 집시법 개정안과 사이버 모욕죄 등의 법안을 만들려고 한다. 사회 질서를 내세우고 자유를 제한하면 다양성을 상실하고 획일화되기 쉽다. 이렇게 되면 민주주의 근간은 쉽게 흔들리고 효율성만 중시하여 절차가 무시되기도 한다. 사회 전체의 이익을 중시하여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거나 억압하면 국민은 저항하고 정권은 붕괴한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하였다.

개인과 사회의 이익이 상충할 때, 개인의 이익과 사회 전체의 이익은 어떤 것도 포기될 수 없는 중요하지만 개인의 이익을 우선해야 한다. 이 사회는 개인의 존엄성을 바탕으로 하는 사회이기 때문이며, 동시에 개인의 자아실현은 안정적인 사회를 전제로 한다. 또한, 오늘날 역사의 흐름은 인권을 중시하고 개인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 이후 국가의 권력은 국민에게서 나온다는 '국민 주권'의 원리에 기초하여 정치체제를 낳았다. 국가의 존재 이유와 목적은 국민의 인권을 우선으로 보장하는 것에 있기 때문에 개인을 중시해야 한다. 그리고 사회 전체적인 이익은 모두가 동등한 가치를 가지는 개개인 모두를 소중하게 여기는 데에서 출발하는 것이며, 그럴 때에만 더욱 커다란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다.

   
 
 
개인과 사회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전제는 둘의 관계가 상호 유기적인 관계라는 점이다. 사회가 바람직한 가치를 향해 나아가지 못한다고 해서 사회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일은 성립할 수가 없다. 따라서 개인에게 꾸준히 '자유'와 '평등'의 기회가 확대되어야 하는 것은 그 관계를 바람직하게 하는 일차적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개인의 다양성을 존중하고 개인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자유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길 바란다. 헨리 데이비드 소로의 말처럼 "가장 좋은 정부는 가장 적게 다스리는 정부"가 되길 바란다. 지배와 간섭을 통한 타율적 인간이 되기보다는 자율적 의지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많을 때 사회는 더욱 발전한다.

/백승호(유레카 국어논술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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