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IE로만나는교과서](4)논술 실전 - 36 올해의 시사 20제(하)
◇촛불집회의 의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에 대한 정부의 국민과의 소통 실패는 국민을 촛불집회 참가로 이끌고 있다. 과거 군사정권에 항거했던 민주화 요구 집회와 비견될 만큼 문제가 확대되면서 의회정치의 실종과 간접 민주주의 정치과정에서 소외된 국민의 위상, 전자 민주주의와 새로운 정치 주체의 등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인터넷 매체에서의 익명성의 양면성
올해는 그 어느 해보다 인터넷 악성 댓글, 인터넷 괴담, 인터넷 매체의 책임 강화 등과 같은 문제들이 두드러졌다. 인터넷을 통한 의사소통이 보편화하면서, 이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일부 무책임하고, 비도덕적인 인터넷 매체와 익명성과 언론의 자유를 내세우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개인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문제들을 되짚고, 과학의 양면성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 사회의 고령화, 저출산 현상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 규모가 커지면서 인구 구성비도 고령화·저출산 형태로 점차 선진국형화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령화·저출산의 사회적 원인을 분석하고 이로 말미암아 유발되는 경제 문제를 파악하며, 다가오는 미래 사회의 변화를 예측하고 그 대비책을 모색하여 본다.
◇종교의 자유와 국가 공무원의 종교 편향
이명박 대통령 취임 이후 두드러진 종교 활동과 최근 불거진 경찰청장의 불교계 인사에 대한 불손한 언행이 공무원의 종교편향적 행위로 읽히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유권적 기본권의 배경과 종교의 자유 의의와 국교(國敎) 불인정의 헌법 조항과의 관계, 국가 공무원의 종교편향 금지의 필요성 등을 알아본다.
◇공익과 사생활 침해
폐쇄회로 TV(감시카메라)가 범죄자 검거의 중요한 수단과 범죄 입증 증거로 중요한 기능을 하면서 우범지대뿐만 아니라 주택가까지 설치가 늘어나면서 이와 관련한 사생활 보호의 문제가 대두하고 있다. 감시 주체가 공권력이라는 점에서 국가권력 행사의 정당성과 필요성 및 그 한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종부세와 소득 재분배 정책
경기 침체의 여파로 말미암은 국내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으로 종합부동산세 완화가 거론되면서, 부유층을 겨냥한 부유세로서 비정상적이며 징벌적인 과세이므로 폐지를 주장해야 한다는 측과 과세로 말미암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이 인정되므로 유지해야 한다는 찬반양론이 팽팽하다. 소득 재분배 정책의 의의와 필요성을 알아본다.
◇사이버 모독죄 신설 논란
연이은 연예인들의 자살이 인터넷 상의 악성 댓글과 괴소문 확산에 따른 것으로 알려지면서 사이버 모독죄 신설이 국회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
사이버 모독죄는 친고죄가 아니므로 검찰의 자의적인 수사권 발동이 가능한 범죄가 된다는 점에서 인터넷 상의 언론 검열이 될 소지가 있다는 문제점이 대두하고 있으므로, 법과 관련하여 법의 이념과 법 이념 간의 상호 관계를 알아둘 필요가 있다.
◇공무원의 도덕성
쌀 시장이 개방되면서 정부가 도입한 직불금 제도는 그 해 쌀값보다 수매가나 시장가가 낮으면, 그 차액만큼을 직접 현금으로 보전하는 것이다. 소작이든, 지주이든 농사를 직접 짓는 농부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고자 마련된 것임에도 부재지주가 이를 수령한 것은 본래의 취지와 어긋난다. 또한, 고위직을 포함한 공무원의 직불금 수령은 우리 사회 부정부패의 한 단면과 이로 말미암은 사회적 윤리의 영향을 생각게 한다.
◇반사회적 범죄의 발생과 원인
얼마 전 서울 강남 고시원 건물에서 발생한 '묻지 마 살인' 사건은 범죄의 대상이 불특정 다수이며, 범죄자 자신이 잘못을 인식하지 못하는 반사회적 범죄이다. 이러한 범죄는 사회가 물질적으로 발달하고 다원화, 복잡화되면서 발생하는 인간의 소외와 단절이 원인이 된다는 점에서 사회적 동물로서의 인간과 범죄발생의 원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미국의회가 흑인 노예해방을 인준한 지 143년 만에 제44대 대통령으로 버락 오바마 후보가 당선된 것은 민주주의 정치제도가 가져다준 새 역사의 시작이라 할 것이다. 이는 또한 인종의 용광로이며, 이민자의 천국이라는 이름을 가진 미국이 그 이름에 걸맞은 최초의 선택을 한 것으로, 이주민 100만 시대를 연 우리나라로서도 고무적인 사건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 사회의 다문화 가정 문제와 개인 및 국가 정체성의 문제를 짚어본다.
/정영주(정샘 NIE연구소 대표·창원전문대 평생교육원 강의교수)
정영주 정샘 NIE연구소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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