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나지 않은 FTA 그리고 과거사 정리자유무역협정과 역사적 진실규명 작업에 대한 찬성·반대 통찰 필요

한미FTA 논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지난 12일 오전 국회 본청계단에서 민주노동당 의원들과 한미FTA저지운동본부 등 시민단체가 '제2의 IMF 불러올 한미FTA 철회촉구'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뉴시스
수능 이후 시행되는 대입 수시전형은 논술시험이 주된 전형요소로 작용하므로, 수험생은 자신이 지원하는 대학의 기출문제를 풀면서 논술시험유형을 익혀야 한다. 또한, 지난 10월에 치러진 대학입시논술 문제에서 보듯이(경희대/ 국가별 국민소득 순위와 행복도/ 경남도민일보 3월 25일) 대부분 대학이 현실의 문제에 대한 인문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를 요구하므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사회에 나타난 문제점들과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의 연계성을 찾고 공부할 필요가 있다. 아래에 제시하는 내용은 올해에 발생한 시사성 있는 사건들로 고등학교 교과서에서 이미 다룬 주제들과 관련성이 높다. 각 사건의 내용 자체에서 의미를 찾기보다는 다루고자 하는 주제가 무엇인지에 관심을 둬야 논제를 찾을 수 있다.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

지난 4월 9일 시행된 제18대 국회의원 선거는 투표율 46.1%로 국회의원 선거 사상 최저의 투표율을 기록하였다. 이는 국민 대표성의 문제와 대의 민주주의의 위기라는 논란을 낳고 있으며 또한, 선거에서 기권하는 것도 또 다른 국민 의사의 반영이라는 주장까지 불러일으키고 있는바, 민주정치의 이념과 실현에 관한 조명이 필요하다.

◇세계화와 FTA에 대한 상반된 입장

4월 18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조건에 대한 새로운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국내의 반응은 '한우 생산 기반이 무너질 것이다'와 '소비자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로 양분되는 양상이며, 다른 한편으로는 한미 FTA에 대한 양국의 국회 비준이 탄력을 받을 것이란 평가다.

이에 따라 FTA와 세계화에 대한 양분된 논리와 주장에 대한 분석과 이해가 필요하다.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책임

삼성그룹의 특검수사 결과 발표 이후,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전격 사퇴로 사회 일각에서는 삼성그룹의 경영 차질과 관련한 우려가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기업 경영의 투명성 제고와 윤리 경영을 통한 새로운 기업문화가 가져올 기업 건전성과 효율성 증대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기업과 기업인의 도덕적 책임의 당위성, 기업경영 투명성의 필요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과거사 정리의 의미

지난 4월 29일 친일인명사전 수록 대상자가 발표되면서 사회 각계에서는 국가발전을 위해 미래지향적 대통합을 이루어야 할 시기에 과거사 문제로의 회귀는 분란과 혼돈을 조장한다는 의견과 이제야 묵인됐던 역사의 오류를 바로잡고, 올바른 역사 정립으로 새로운 미래를 열게 되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논란의 의미와 과거사 정리의 필요성을 알아본다.

◇사회 쟁점의 민주적 해결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한 많은 논란에는 정책결정 과정에서의 문제점과 정보화 사회에서의 일방적 정보 전달과 정보 양산의 문제점이 함께 존재한다. 이와 관련, 민주 공동체에서의 사회 쟁점의 해결 방법과 논리적 문제 접근방법을 생각해 본다.

◇환경개발론과 환경보호론

람사르 총회 개최와 맞물려 새 정부의 대운하 건설 공약 실천과 남·동해안발전특별법 제정의 가치와 효과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국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일자리 창출과 지역 균형발전의 효과를 기대하는 환경개발론자와 생물의 다양성 보존과 생태계 혼란을 염려하는 환경보전론자들의 주장에 대해 과학적인 논리의 이해뿐만 아니라 윤리적인 고려도 필요하다.

◇안락사 논의와 인간의 존엄성

지난 5월 9일 자녀를 대신해 변호사가 회생 불가능 환자 김 모(75) 씨의 연명치료중지가처분 신청을 대법원에 제출한 사건은 안락사와 연명치료 중지가 우리 사회에서 '품위있는 죽음'도 '삶의 질'의 한 부분이며, 적극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이라는 가치를 실현하는 것으로 보는 시각이 늘고 있음을 보여주지만 이에 대한 반론도 함께 존재한다는 점에서 양론의 검토가 필요하다.

국민참여재판 공판에 앞서 선서를 하고 있는 배심원들. /뉴시스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의 의미


2007년 4월 30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 시행되면서 형벌권의 행사가 하나의 국가권력으로서 인식되었던 형사재판에 일반 국민의 건전한 상식과 평균적인 정의감을 반영할 수 있게 되었다.

이는 국민주권 원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높이 평가되지만, 사법의 민주적 정당성과 신뢰 확보라는 장점뿐 아니라 정실주의나 온정주의 판단에 대한 우려도 존재하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남녀교사 할당제 도입과 남녀평등

초등교사의 여초현상이 지속하면서 '남성교사 할당제'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는 학생들의 성 역할 왜곡을 막고, 특정업무에서 남성교사의 필요성이 크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라고 하지만, 여성들에게 비교적 평등한 사회 진출의 기회를 제공하였던 직업군에서 오히려 불평등한 대우를 받는다는 부정적 면도 있으므로 진정한 평등의 의미와 평등권의 실현에 대한 인식이 필요하다.

◇언론의 자유와 책임

MBC의 광우병 관련 PD수첩 방송 프로그램 내용과 특정 신문사의 광고주에 대한 누리꾼 압력이 사회 문제화되면서 언론의 공정성과 수용자의 비판적 태도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언론의 자유와 책임, 그 한계를 알아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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