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 방송 겸영 허용으로 '조중동'이 방송까지 쥐게 된다면 방송, 지역방송에 치명적일 것이다. 정보독점으로 지역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지역신문에 관심을 덜 가게 할 것이다. 그야말로 궤멸적인 상황이 올 것이다.
이명박 정부의 눈에는 지역은 정책의 대상이 아니다. 지역신문에는 정책이 없다고 했다. 지역신문이 어려워지게 된 건 지역경제가 죽었기 때문이란다. 그리고 지역신문을 '지역에서 광고나 뜯어먹고 살아야 하는' 정도로만 생각한다. 박형준(청와대 홍보기획관) 등이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
하긴, 지역에 관심을 안 둬도 된다. 왜? 한나라당이니까. 그냥 나오기만 하면 다 당선이 되니까 그런 것 같다. 사실 지역언론에서 의원들에게 '지역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등을 따지고 물으면 골치 아프다.
◇발제 2: '지역방송이 뿔났다'(언론노조 오정남 마산MBC지부장) = 지상파방송, 보도·종합편성 PP(Program Provider)에 대한 대기업 진출 완화(자산총액 3조 원 이하에서 10조 원 이하로 대폭 완화), 신문 방송 겸영 허용, 케이블 TV 특별법이라 불릴 정도로 방송법 개악을 시도하고 있다.
또 신문 방송 겸영이 허용되면 외국자본이 들어오게 될 것이다. 할리우드에서 상당한 영화사들과 프로덕션 등이 들어오게 되면 우리나라의 방송 편성시간도 왜곡될 수밖에 없다. 영화자본과 조중동, 일부 자본이 합작한 매체가 생기면 여론 왜곡이 더 심화될 수 있다.
한국방송광고공사 해체와 민영 미디어렙 등의 도입으로 '공익적 연계 판매제도'가 없어지게 되면 문제가 심각해진다. 물론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5공 시절 도입된 것이므로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다. 그렇지만, 이 제도는 현재 여론 다양성을 보장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
웹 2.0 시대라고는 하지만 지역방송이 필요하다는 점을 감히 말씀드리고 싶다. 지역도 전통과 역사가 있다는 걸 말해주는 게 지역방송이다.
방송법 개악으로 지역방송이 사라지게 되면 지역은 서울 사람들이 '휴가 갈 때 어디로 갈까?' 정도로만 취급될 것이다. 또 대여섯 명이 죽는 것처럼 큰 사건·사고나 엽기적인 사건이 아니면 지역소식은 잘 다뤄지지 않게 될 것이다.
◇토론 : 안차수(경남대 교수) = 최근 이명박 정부의 언론장악과 관련한 움직임은 권력에 대한 강력한 견제장치로서의 언론이 실종된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러운 것이다. 행정·입법·사법을 장악한 이명박 정권은 흔히 '4부'라고 불리는 언론을 장악해 '권력 공고화'를 꾀하려고 한다.
법제화를 통해 논의와 토론의 영역을 줄이려고 한다. 시시비비의 논쟁이 법적 문제로 바뀌면 이를 되돌리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이번 국회가 굉장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시민사회가 '권력 공고화'를 어떻게 막아내느냐에 따라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운명이 결정될 것이다.
지역언론을 보호되거나 지원받는 시혜적 관점에서 보면 안 된다. 그렇게 될 때 중앙 혹은 자본중심의 정책을 바꿔나갈 수 있는 기반을 다질 수 있다.
아울러 지역신문과 지역방송의 자구노력도 필요하다. 또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미디어영역'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언론장악저지 경남연대가 이제는 공세적으로 나아가야 한다. 집행력과 투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언론 민주주의를 지키고, 민주주의 후퇴, 지방자치의 역행을 막아내야 한다. 이명박 정권의 언론장악 음모를 시민들에게 적극적으로, 지속적으로 알려내야 한다.
그리고 보통 지역언론이 취재할 때 시민들에게 너무 고압적인 자세를 취하는 것 같다. 더 낮은 자세로 지역민의 여론을 담아내야 한다. 지역신문과 지역방송도 언론장악 의도에 맞설 수 있는 대안을 제출했으면 한다.
현대사회에서 개개인은 지역에 근거해 살아가고 있다. '1인 미디어'도 지역언론이 있는 조건에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행정관청만 하더라도 지역언론에서 뭔가가 보도되면 무서워한다. 조심하려고 한다. 지역언론이 없어진다면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창구가 사라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