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이견으로 10개월째 무협약 상태
24일 마산시와 함안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로 만료된 시내버스 운행 행정협약이 양 시·군의 상반된 견해차로 체결시한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지연되고 있다.
마산시는 지난달 함안군을 상대로 행정협약체결 지연에 따른 현재 운행계통의 개선명령 기간을 연장처리 했다는 내용을 통보하고 원만한 업무추진을 위해 협조를 요청했다.
하지만, 함안군은 마산시가 처리한 개선명령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제24조) 개선명령기간인 1년 이내로 해야 하고 해당 시장·군수의 협의절차가 있어야 하는데도 일방적으로 무기한 연장 처리한 것은 위법이 명백하고 매우 중대한 사안이라고 맞섰다.
따라서 함안군은 지난 2005년 7월부터 운행해 온 이후 날로 변하는 교통여건 등 현실에 맞는 새로운 행정협약을 내세우고 있다.
함안군은 기존 칠원 방향 3대 좌석버스를 저렴한 요금과 무료 환승이 가능한 일반버스 2대로 조정하고, 운행노선을 애초 칠서 계내∼마산역 노선을 경남대 방향으로 변경해 줄 것과 농어촌버스 회차지를 남마산터미널에서 회원중학교까지로 연장, 교통카드 승차 시 마산에서 환승, 연계와 자이아파트주민 편의를 위해 내서 농산물 공판장을 거치는 노선 신설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마산시는 시내버스 노선 조정은 행정에서 일방적으로 할 수 없는 것으로 시내버스협의회의 노선 협의를 거쳐야 하는 등 함안군이 요구하는 협약조건은 쉽게 수용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밝히고 있다.
한편, 함안군은 지난 1월까지 지급해오던 시내버스 손실보전금과 환승 부담금 2억여 원을 양 시·군 협약에 따라 처리되는 사안이라며 지급을 중단하고 있다.
조현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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