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둔화와 더불어 영세 자영업과 임시·일용직 일자리가 계속 줄어 고용시장의 양극화가 심화하고 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통계에 따르면 지난 10년 새 중산층 10가구 중 1가구가 빈곤층으로 추락했으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과 임금 격차에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가운데 각각 1등과 3등을 차지했다.

전체 노동자 4명 중 1명이 저임금이고, 상위 10%와 하위 10%의 임금 격차는 무려 4.51배나 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의 분석에 따르면 비정규직이 858만 명으로 전체 노동자의 54%에 이른다고 한다.

비정규직 노동자의 시간당 임금은 정규직 노동자의 51.8%에 지나지 않는다. 전체 비정규노동자의 74.7%가 월평균 100만 원 이하의 임금을 받고 있으며 20% 정도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법정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못하는 게 노동 현실이다.

퇴직금을 받는 비정규직노동자는 13.6%에 불과하며, 상여금은 14.0%, 시간외수당은 9.7%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복지혜택의 사각지대에 산다. 노동자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도입, 시행되고 있는 '기간제보호법'이 시행된 지 1년, 이랜드의 뉴코아와 홈에버 사건이 말해주듯 비정규직의 차별과 고용불안은 오히려 증가하고 있다.

이명박 정권이 출범한 지 4개월이 지났지만, 천정부지로 치솟는 물가는 끝이 보이지 않는다. 기업들이 불황극복 방안으로 신규 고용을 삼가면서 비정규직 일자리를 계속 줄이는 추세다. 연간 7% 경제성장으로 일자리 연간 60만 개를 창출해 5년 동안 300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했지만, 곳곳에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게다가 비정규직의 고통은 외면한 채 기간제 근로와 파견근로 최대사용기간을 3~4년으로 연장하고, 파견허용업종 규정을 네거티브 리스트 방식으로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비정규직 노동자를 직접 고용하는 대신 파견, 용역, 도급, 사내 하청 등의 '간접고용' 또는 '외주화'를 선택함으로써 비정규직이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고용 불안과 사회적 차별, 저임금의 삼중고에 신음하는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한 진정한 경제살리기 해법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