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목단체 혈세지원 부당' 도민 여론 수렴

경남도의회가 2008년 경남의정회 지원보조금으로 편성됐던 예산 4000만원 삭감을 최종 확정했다.

경남도가 그 동안 의정회에 보조금을 지원해온 것은 도의회의 눈치보기 성격이 짙었는데 이번에 도의회가 스스로 나서 이 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새로운 면모를 엿보게 했다. <11월 29일·30일자 2면, 12월 1일자·3일자 보도>

도의회(의장 박판도)는 14일 제254회 정례회 마지막 본회의를 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내년 의정회 지원보조금 예산 4000만원을 삭감한 채 상정한 '2008년도 경상남도 세입·세출예산안'을 원안대로 확정 가결했다. 이로써 경남도는 내년에 경남의정회에 단 한 푼도 예산을 지원할 수 없게 됐다.

경남의정회 지원보조금은 경남도가 지방자치제도 개선과제 및 의회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연구, 도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개발과 도정 홍보 등의 명목으로 내년 예산안에 4000만원을 편성했다가 해당 상임위원회인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병희)로부터 친목단체에 혈세를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도민들의 여론에 따라 삭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지적을 받고 전액 삭감됐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의정회 지원보조금이 삭감된 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배종량)로 넘겨진 예산안은 예결특위에서도 그대로 인정됐으며 이날 본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경남도는 의정회 육성지원조례가 제정된 지난 2000년 4800만원, 2001년 4000만원, 2002년 5000만원, 2003년 3000만원, 2004년∼2007년 각 4000만원 등 3억2800만원을 의정회에 지원해왔다.

또 경남도는 조례가 제정되기 전인 1995년부터 1999년 사이에도 1억5700만원을 지원했다.

10여 년 동안 총 4억 8500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해온 셈이다.

마창진참여자치시민연대 등 지역시민단체와 <경남도민일보>는 그 동안 전직 도의원과 퇴직 행정공무원들의 친목단체에 불과한 경남의정회와 경남지방행정동우회에 경남도가 거액 보조금을 지원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끈질기게 지원중단을 요구해왔으며 이미 경남도가 지난 6월 행정동우회 지원중단 입장을 밝혔고 이번에 도의회가 의정회 지원예산을 전액 삭감함으로써 일단락 되게 됐다.

하지만 경남의정회 육성 및 지원 조례 폐지·개정 문제는 아직 과제로 남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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