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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들의 '돈주고 상타기' 관행은 심증만 있었을 뿐 물증이 없어 애를 태우다 행정정보공개 요청으로 의외로 큰 건(?)을 잡은 경우라, 공무원 노조의 이같은 반응은 기쁘고 뿌듯했다. 민선단체장들의 이같은 상타기 관행은 사전선거운동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그러나 이 기획은 그닥 희귀한 것은 아니었다. 내용은 조금씩 달랐지만 포상제도를 문제 삼는 아이템은 시민사회부와 자치행정부를 오가며 기자들에게 배당되기도 했다. 첫 보도가 나간 날에도 다른 언론사 기자들이 전화해 "우리도 기획했었는데, 선수를 빼앗겼다"며 아쉬워했다. 돈이 오간 정황을 포착할 방법을 찾지 못해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었다는 것이다. 또 언론사가 직접 주최·주관하는 상도 적지 않았기 때문에 '동종업계 관행'으로 선뜻 기사화하지 않은 점도 있을 것이다.
어쨌든 이번 기획은 행정정보공개제도 덕분에 가능했지만, 동시에 정보공개제도가 얼마나 허술한지 확인할 수 있는 기회였다.
기자는 6월, 민선 3·4기 동안 경남지역 2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정부 혹은 민간단체 포상 내역' 공개를 신청했다.
몇몇 자치단체가 일부 신청비 내역을 공개했고, 이를 바탕으로 '교차확인'이 가능했다. 같은 해에 같은 단체에서 받은 상인데도 어떤 지자체는 거액의 신청비를 냈다고 하고, 어떤 지자체는 돈거래 같은 것은 일절 없었다고 표시했다. 사실관계를 따졌더니 그때서야 "허위가 아닌 누락"이라며 허둥지둥 새 자료를 보내주었다. 그러나 그 또한 허점이 수두룩했다.
법으로 만들어놓은 정보공개제도가 이렇다면 큰 문제다. 기자실 개혁도 중요하지만, 정보공개제도도 빨리 손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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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영원 기자
dada@idom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