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이 민선 3기와 4기 동안 정부부처나 민간단체에서 받은 상은 모두 710개였다.

상은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것일까. 기준 없이 상을 남발해 공정성을 잃었거나 수상자의 일방적인 보고만 듣고 평가했거나, 돈을 내고 '구입'한 상이라면?

개인이 아닌 한 지방자치단체가 수상 실적을 쌓기 위해 이처럼 말잔치를 벌였거나 상을 거래했다면 행정력 손실과 예산 낭비라는 비난을 피할 수 없다.

경남도민일보가 경남도내 21개 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지난 3·4기 수상 내역의 정보 공개를 요청해 받은 자료를 분석해보니 이같은 비난을 비껴가지 못했다.

특히 정부부처 주관이 아닌 언론사나 민간단체가 주는 상의 경우, 상당수가 '접수비'나 '신청금'을 내고 받는 이른바 '돈 놓고 상 먹기'였던 것이다. 또 정부부처의 경우, 국민의 세금으로 포상제도를 운영하면서 투명하고 공정한 심사기준도 없이 돌려먹기식으로 운영하거나 상금 또는 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를 길들이려 한 혐의가 짙었다.

◇넘치는 상, 상, 상 = 민선 3·4기 동안 경남지역 자치단체들은 각종 수상대회를 주관하는 정부부처와 민간단체로부터 1개 자치단체당 최고 90여 차례 상을 받았다.

경남도와 진주시가 92차례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남해 74차례, 하동 70차례, 김해 49차례 등이었다. 밀양이 8차례로 가장 적었고, 창녕 9차례, 의령과 사천이 각각 12차례, 통영이 14차례 등이었다.

정부부처에서 주는 상은 대개 상금 또는 특별교부세를 주는데, 가장 많이 받은 곳은 남해군으로 102억9250만원을 받았다. 다음으로 거창군(57억1960만원), 진주시(47억4480만원), 하동군(43억9030만원) 순이었고, 적게 받은 자치단체는 창녕군(1060만원), 진해시(3530만원) 등이었다. 밀양시는 상금을 전혀 받지 않았다고 밝혔다.

자치단체들은 이들 상금을 직원들의 사기진작과 공이 있는 공무원을 격려하는데 썼고(70건), 다음으로 사업예산에 포함(61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수상을 홍보하는 데 쓰거나 해외 연수나 견학을 갔다는 지자체도 많았다.

◇상으로 길들이기? = 정부부처의 경우 행자부(241건), 농림부(57건), 보건복지부(46건)가 주관한 상이 많았다. 그러나 이들이 수상 기관을 선정하면서 현장실사를 다녀갔다고 밝힌 경우는 겨우 23건에 불과했다. 대부분 지자체가 일방적으로 보고한 공적 조서로 갈음한 것이다.

이같은 부실평가는 정부가 각종 수상제도를 이용, 상금과 특별교부세 등을 내려주면서 자치단체를 길들이려는 의도가 아니냐는 지적을 낳고 있다. 정부가 권유하는 특정 행정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는 자치단체를 적절히 안배해 포상하고 있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이렇듯 전국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참여하는 대회가 아닌데도 이곳저곳 상을 주는 대회에는 모두 기웃거려 최대한 수상 실적을 쌓아야 하는 공무원들의 행정력 낭비도 상당하다.

한 전직 공무원은 "공무원들은 자치단체 수상 준비로 기본적인 고유 업무를 못할 지경"이라며 "수상 소식을 알리기 위한 현수막 비용도 만만치 않다"고 말했다.

◇돈 내고 상 타기 = 민간단체는 한국공공자치연구원, 한국능률협회, 한국언론인포럼, 한국일보, 헤럴드경제, 한국언론인연합회, 한국신문방송연구원, 전국지역신문협회 등 공기업과 언론 유관 단체 등이 많았다. 이들 중 몇 개 단체는 정부 부처 시상과는 달리 신청비 혹은 접수비 등의 명목으로 자치단체에서 돈을 받고 있었다.

특히 이들은 공동 주관하는 일간지나 잡지, 방송에 포상 관련 기사나 광고, 특집 프로그램을 만들어 준다며 수 백 만원에서 수 천 만원의 광고비와 협찬비, 촬영비 등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나 언론윤리 위반 논란도 예상된다. 실적 쌓기에 목이 마른 자치단체의 욕구를 간파해 마케팅 수단, 나아가서는 돈벌이 수단으로 수상대회를 이용한 것이다.

도내 21개 자치단체 중 경남도를 비롯한 창원, 마산, 진해, 양산, 거제시, 하동군이 건당 적게는 330만원, 많게는 2200만원 정도의 접수비 내역을 밝혔으나, 같은 기관에서 받은 상이라도 어떤 자치단체는 접수비를 전혀 내지 않았다고 밝혀 자료를 고의적으로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이 일었다.

특히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언론사나 낯선 단체들이 시장이나 군수의 업적을 대대적으로 찬양하며 대표 경영인 혹은 행정가로 치켜세우는 상에 접수비나 광고비가 일절 없었다는 점은 고개를 갸우뚱하게 했다. 또 이런 경우일수록 펼침막을 여러 개 만들어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사례가 많았다.

만약 허위 공개가 아니라면 정상적인 예산이 아니라 공무원의 사비 등 비정상적인 돈으로 수상대회에 참여해 상을 받았다는 방증이어서 더 큰 문제로 꼽힌다.

요컨대 모범 사례를 뽑아 선례를 남긴다는 당초 수상제도의 취지가 무색하게도, 정부의 '길들이기'와 민간단체의 '돈벌이 수단', 자치단체의 '치적 쌓기' 등 삼박자가 어우러진 빛바랜 상장만 남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