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산시는 행정수요가 급증한 내서읍을 3개동으로 분할하고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이를 7월 1일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내서지역의 경우 분동자체를 찬성, 반대하는 입장과 분동의 필수절차인 의견수렴 과정을 문제삼는 주민들의 주장이 엇갈리면서 동네전체가 시끌벅적해졌다.

분동을 반대하는 사람들은 주로 내서가 고향인 원주민이다.

평균 30년 이상 내서를 지키며 살아온 이들은 내서가 호계 중리 삼계만 남고 안성·평성·옥정·감천·수곡·원계·안계 등 고향 하면 떠올리게 되는 마을이름 자체가 없어진다는 데 대해 우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농민들이 대부분인 원주민들은 읍이 동으로 바뀐다고 농사짓던 사람들이 도시사람이 되는 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농민대우를 받지 못하게 된다는 사실에 또한번 허탈해 하고 있다. 읍면지역 8년이상 자경농의 경우 양도세를 면제받지만 도시지역의 경우 농지를 대토하는 경우에 한해서만 양도세를 면제해 주는 것이 단적으로 드러나는 부분이다.

이 밖에도 땅값이 오르면 공시지가가 오르고 이에 따라 보유세도 오르게 된다.

땅값이 오른만큼 부자가 되지 않냐고 반문하지만 이 경우 상속받을 자식들이야 좋을 수도 있지만 60세 이상 고령자가 대부분인 농사짓는 당사자에게는 땅값보다 오르는 세금이 부담이다.

지역단체가 주장하는 전세대 전화여론조사를 해도 이들의 의견은 제대로 반영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내서지역 전체 2만3000가구 주민 7만5000여 명 가운데 원주민은 1000여 가구 4000명이 채 되지 않기 때문이다.

게다가 내서 전체인구의 60%는 직장건강보험 가입자로 분동여부에 따른 세금이나 준조세 부담의 차이가 없는 이들이어서 분동여부가 원주민들만큼 절실하게 와닿지 않는다.

민주주의의 의사결정과정의 최대원칙이 다수결이지만 다수결의 모순이 내서지역에 내재돼 있는 모습이다. 분동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는 원주민들의 호소가 일부의견으로 치부되면 안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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