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서분동, "주민 자율 판단에 맡기자"

촬영·편집 오상진 기자

마산시가 추진중인 내서읍 분동안을 놓고 여기저기서 시끌벅적하다. 시가 오는 7월 1일자로 내서읍을 호계·중리·삼계동으로 분동하고 내서지역에 출장소를 설치한다는 계획을 세우자 주민들은 분동을 원천적으로 반대 입장을 표명하거나 분동 추진과정상 절차를 문제삼으며 집단행동에 나서기도 했다.

당초 시는 이달 초까지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자부에 분동승인을 신청할 계획이었지만 주민들의 반발로 분동에 따른 장단점을 한 번 더 설명하고 의견을 다시 모으기로 한 상태다. 이에 분동안을 놓고 주민의견수렴 절차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는 민주노동당 송순호 마산시의원을 내서읍 자신의 사무실에서 만났다.

송 의원은 분동과 관련한 쟁점을 찬반과 절차 문제, 두 가지로 요약했다.

"가장 큰 쟁점은 분동을 두고 찬성과 반대 여론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현재 내서읍에는 약 2만3000세대가 있는데 분동과 상관 없이 농촌지역의 세제혜택 및 특례와 전혀 무관한 세대가 60%정도 됩니다. 이는 곧 세제혜택과 특례를 받고 있는 비율이 40%정도 된다는 말입니다. 이 6:4의 비율이 내서읍 분동과 관련한 주민여론이 찬반으로 대등하게 나뉠 수밖에 없는 사정 같습니다."

   
 
 
그는 출장소가 설치되고 분동이 되면 다양한 행정서비스를 가까이서 받을 수 있고 토지의 이용률을 높일 수 있으며 지역의 숙원 사업을 보다 빨리 해결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주어진다는 장점도 있다고 설명하면서, 분동문제는 결국 주민들이 선택 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 과정에서 발생한 쟁점이 절차의 문제라는 것이다.

"두 번째 쟁점은 마산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출장소 설치 및 분동 문제에 대해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정보나 주민간의 여론 형성이 충분치 않은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시가 주민여론을 수렴하려는 데 있습니다. 주민들은 마산시가 5월초 진행할 표본조사 방법이 아닌 5월 말께 전 세대를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나 우편물을 발송해 내서 주민들의 정확한 의견을 조사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주민투표를 하자는 의견에 대해 시장에게 발의를 요구하지 말고 주민발의를 하면 되지 않느냐고 물었다. 내서읍 분동에 대한 주민투표 요구는 지난달 10일 시가 마련한 분동안 주민설명회장에서 처음 제기됐으며, 이후 같은달 23일 내서지역 23개 시민사회단체의 기자회견에서도 제기된 적이 있다.

"지역 주민들이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방법도 있지만 주민투표를 발의하는 것 자체가 현실적으로 너무 어렵습니다. 주민투표를 주민들이 발의하기 위해서는 마산시 유권자 14분의 1이상의 서명을 받아야 가능한데 이에 충족하는 유권자 숫자는 약 2만2000명 정도입니다. 주민들이 투표를 발의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에 대안으로 전 세대 전화여론조사와 우편여론조사 방식을 제시한 것입니다."

분동으로 실질적 피해를 보는 원주민들에 대한 입장을 물어보자 송의원은 할 말이 많은 듯 답변을 쏟아냈다.

"원주민들은 대부분 분동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분동이 되면 재산가치가 상승될 가능성이 높고 토지의 거래나 이용률이 높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재산가치가 높아지면 각종 세금이 높아지는 단점도 있습니다. 실제 피해를 보는 분들은 농사를 계속지어야만 하는 농민들인데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분들을 제외하고 나면 토지의 거래가 이루어 질 경우 상당한 재산을 형성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각종 세금혜택 중에 양도소득세 면제의 혜택이 없어지는 것이 원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높이는 것과 상당한 관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실질적인 피해를 보게 되는 자연마을의 농민들의 경우는 각종 세제혜택 상실에 대한 보전대책을 조례로 만들거나 정책적 의지로 보전하는 등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인 대책이 있냐는 질문에는 "관련 법령을 검토해 봤지만 시에서 내놓은 대책 말고는 뾰족한 수가 없다"면서 "갑갑한 측면이 있다"고 솔직히 답변했다.

분동안을 놓고 내서지역이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는 현 상황에 대해 그는 주민들이 지역정치의 주인으로 서게 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했다.

"결국 분동은 주민들의 의사대로 결정될 것입니다. 찬반의견은 이미 나뉘어 있는데 논란이 길어지면서 갈등의 골만 깊어지는게 아니냐는 지적도 있지만 지역의 문제를 지역민 스스로 판단하고 선택할 수 있는 생활정치 구현의 시험대로서도 이 문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찬성과 반대를 하는 주민들끼리 갈등하고 반목해 상처만 남긴다면 읍으로 있든 분동이 되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지역사회의 통합과 공동체를 훼손하지 않는 상태에서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이루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드는 과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서주민들이 내서지역 생활정치의 주역이 되기를 바라고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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