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관자 정부여 이젠 나서라!

지난달 28일 서울에서 학교폭력과 관련하여 열린 한 워크숍에서 경남도교육청의 2002년 장학자료 <학교생활지도 길라잡이>에 담긴 충격적인 내용이 공개돼 파문이 일었습니다.

당시 이 내용을 공개한 이는 ‘학교폭력피해자학부모협의회’ 회장인 조정실씨라는 분입니다.

본인이 학교폭력 피해학생의 학부모이기도 한 조씨는 문제의 장학자료에 담긴 ‘교내학생폭력으로 인한 사망사고 대처방안’과 ‘집단 따돌림이 빚은 교내 자살사건에 대한 대처방안’ 등 12쪽에 걸친 내용을 공개하자 참가한 많은 분들이 경악을 금치 못했다고 했습니다.

나아가 조씨는 처음 학내에서 사고가 나면 피해자를 동정하고 위로하던 급우들이 시간이 지나며 집단 최면에 걸린 것처럼 한 덩어리가 되어 피해자를 피하며, 평소 적응력이 떨어진 정신병자 취급을 하게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문제의 장학자료를 공개한 그가 바란 것은 무엇일까요.

학교폭력 피해자 구조를 위해 정부가 나서라는 것으로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학교폭력 피해자에게 의료보험 혜택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과 둘째 학교폭력 피해자가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을 지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신체감정이란 이름 하에 유린되는 피해자의 인권을 보호하라는 것이며, 넷째는 학교폭력 피해자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하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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