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은 큰데 가는 방향 모른다" 민·관 규제개혁점검회의 비난

기업인 출신의 하성식 함안군수가 지난 20일 박근혜 대통령이 주재한 '제1차 규제개혁장관회의 및 민·관 합동 규제개혁 점검회의'에 대해 쓴소리를 쏟아냈다.

하 군수는 지난 21일 함안상공회의소 회장 이·취임식장에 참석해 "대통령이 의욕은 큰데, 가는 방향을 모른다"고 말했다.

이어 하 군수는 "골프공을 멀리 치면 뭐 하느냐. 방향이 틀렸는데"라면서 "갑근세·법인세 내는 사람의 애로를 잘 모른다"고 대통령을 비판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돈을 벌어 보지 않은 사람이다"며 "청와대 수석비서관도 세금(법인세 등) 내 본 사람이 없다"고 말해 세금 규제와 관련한 국회와 정부를 싸잡아 비난했다.

특히 하 군수는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분류하는 공무원 사회에 대해 동조하지 않는다"라면서 "장관도 미치겠다는데, 방향이 틀렸다"며 참석자의 박수를 유도했다.

   

이날 행사장에 참석한 한 기관장은 "하 군수가 박 대통령한테 무슨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발언을 들으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함안군수 비서실 관계자는 "군수께서는 상공인이 돈을 벌고 고생하며 세금을 내는 애국자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정부의 규제개혁 맥락이 빗나간 것 같다는 취지로 발언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하 군수는 최근 정치자금법 위반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현재 고법에 항소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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