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박상천 최고위원은 23일 “불법정치자금 모금의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는 합법자금의 모금총액을 늘리고 모금을 용이하게 하는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경북대 정외과 초청 강연에서 “정치자금의 만성적 수요초과현상으로 인해 불법 정치자금 모금이 각종 선거에 결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고, 법을 어기지 않으면 대통령이 못 되는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제안했다.

그는 “선관위와 한나라당이 제안한 3억원 이상 법인세 납부법인의 법인세액 1%선관위 기탁 방안은 국민정서에 어긋나고 당권을 쥔쪽이 분배를 결정해 정당의 과두지배구조를 강화하고 줄서기를 강요하게 된다”면서 반대했다.

그는 강연에 앞서 기자들에게 “합법적인 정치자금 모금에 제한을 두지 않는 방안을 검토중”이라며 “제한을 폐지하는 대신, 모금총액과 고액기부자의 기부시기 및 금액을 공개하고 지출내역을 선관위에 신고하며, 일정액 이상의 기부는 수표사용을 의무화하는 조건을 두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개헌론에 대해 그는 “4년 중임을 허용하고 부통령을 두는 방안이 상당한 세를얻고 있고, 한사람의 장기집권을 막기 위해 도입된 5년 단임제는 시대적 사명을 다했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러나 야당이 반대해서 개헌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밖에 “정치의 지역갈등 구조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국민정당 형태인 미국형 정책정당을 형성해야 한다”고 제안한 뒤 “대통령후보 TV토론 의무화 등을 통해 후보자의 비전과 능력을 검증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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