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정책 혼선 최선정 복지 경질 등
김대중 대통령은 의보재정 파탄위기 등 국정 난맥상에 대한 책임을 묻고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빠르면 내주초 개각을 단행할 것으로 20일 알려졌다.
이번 내각 개편에서는 의료정책 혼선과 시행착오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선정 보건복지부 장관을 경질하는 등 일부 사회부처와 외교·안보팀 등을 중심으로 중폭 이상의 교체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2여 공조 정신에 따른 민주당과 자민련 인사들의 입각, 민국당과의 3당 정책연합을 위한 한승수 의원의 입각 여부가 주목된다.
김 대통령은 19일 해군사관학교 졸업 및 임관식에 참석한 뒤 청남대에서 의보재정 파문에 대한 여론의 동향을 보고받고 개각 시기 및 폭 등에 대한 구상을 가다듬은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의 한 핵심관계자는 20일 “의보재정 파문은 재정위기라는 긴급현안과 의약분업 정착이라는 근본문제로 나눠 해결책을 강구해야 한다”면서 “우선 긴급현안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뒤 행정책임을 묻게될 것”이라고 말해 빠르면 내주초 당정의 의보재정 대책이 마련되는 대로 개각이 단행될 것임을 시사했다.
이 관계자는 “긴급현안에 대한 대책마련에 이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의약분업을 정착시키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은 새로운 사람에 의해 새로운 마인드로 검토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여권의 한 고위관계자도 개각시기에 대해 “이번 주는 아닌 것 같다”고 말해 내주중 개각 가능성을 시사했다.
정부와 여당은 21일 진 념 경제부총리 주재 대책회의, 24일 이한동 총리 주재 대책회의에 이어 26일 당정회의를 갖고 의보재정 대책을 확정 발표할예정이다.
이에앞서 민주당 고위관계자들은 “정부에 대한 신뢰가 땅에 떨어졌다”면서 “개각은 빠를수록 좋다”고 조기 개각론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