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은 의료보험 재정파탄 사태를 해결하기 위해 의료보험료를 10~15% 인상하고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하거나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의 방식으로 국고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건강보험공단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기능 조정과 강화를 통해 의보급여의 허위부당청구 방지 등 지출구조를 개선하고 낭비요소를 제거해 나가기로 했다.
그러나 건강증진세 신설이나 연·기금으로부터의 차입, 소액진료 상한제 도입 등은 검토대상에서 배제키로 했다.
민주당은 이러한 방안을 토대로 오는 26일 정부측과 당정회의, 28일 양당 고위당정정책조정회의를 거친 뒤 의료보험 재정대책 방안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남궁석 정책위의장과 김성순 제3정책조정위원장은 19일 오전 기자간담회를 갖고 정부측에서 의보료 20% 인상을 검토하고 있는 것과 관련, “그 정도는 너무 많으며 통상수준이 돼야 한다”며 10~15% 인상안을 제시했다.
이 경우 추가로 확보되는 의료보험 재정규모는 4000억~5600억원 수준이다. 지난 5년간 의료보험료 평균 인상률은 15%이며 지난해에는 인상이 없었다.
이들은 “우선 지출구조 개선과 자구노력을 통해 2조5000억원에서 3조원 이상까지 적자해소폭을 끌어올리고 차선으로 의료보험료 인상을 통해 의보재정 적자를 메우되 부족분은 금융기관으로부터 단기차입이나 추경편성을 통한 보충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들은 “보건복지부가 제시한 12가지 자구노력 아이템이 있으나 구체적이고 세밀한 검증과 계수확인이 필요하다”며 “되도록 의료보험료를 올리지 않고 자구노력과단기차입만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 당의 입장이나 그렇게 될 가능성은 50% 이하”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건강증진세는 공공의료 지원책으로 의보재정과 직접 관련이 없고 소액진료상한제는 서민층에 부담이 되며 연·기금 차입은 국민저항과 연.기금 자체의 부실을 초래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검토대상에서 제외했다.
지출구조개선 및 낭비요소 제거와 관련, 민주당은 국민건강심사평가원 기능의 전산화와 다단계 심사 등을 통해 투명성을 강화하는 등 보험급여 대행기관의 허위부당청구와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집중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민주당은 또 △병원 규모별 차등수가제 △약품 실거래가 상한제 △저가약 처방인센티브 부여 △고가약품이나 불필요한 항생제 처방을 남용하는 병·의원의 명단 공개 및 행정제재 △보험료 징수율 제고 △고소득 자영업자 징수 확대 △건강보험공단구조조정을 통한 관리운영비 감축 △군인의료보험 기금 조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