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은 19일 의보재정 파탄위기와 관련, 의약분업과 직장·지역의보 재정통합 등을 원점에서 재검토하기 위해 국정조사를 요구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날 여의도당사에서 정책위 관계자와 당소속 국회 보건복지위원 연석회의를 열어 이같이 의견을 모았으나 당 차원의 구체적인 대책은 정부 여당의 대응을 지켜본 뒤 결정키로 했다고 이경재 제3정조위원장이 전했다.
이 위원장은 △건강보험료 인상 최소화 △정부 적자재정 해소책 마련후 국고 지원 △보험급여비 지출 최소화를 위한 의료체계의 전반적 재점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의보재정 파탄 해소를 위한 기본원칙을 제시했다.
회의에선 특히 의보재정 파탄의 책임을 물어 대통령의 대국민사과와 최선정 보건복지부장관 및 최규학 청와대 복지노동수석 등의 문책을 요구키로 했으며, 최 장관 등에 대한 문책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회에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당내에 `건강보험 재정파탄대책 특위'를 구성, 공청회 개최와 여론 수렴 등을 통해 당차원의 의보재정 대책을 강구키로 했다.
이 위원장은 “의보재정 파탄의 주요 원인은 의약분업 준비 미흡과 직장 및 지역의보의 통합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면서 “의약분업이 이미 시작된 만큼 이를 되돌리기보다 국정조사를 통해 문제점을 철저히 파헤친 뒤 보완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