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카지노 '승인유보' 배경
정부는 현대가 신청한 금강산 해상호텔내 카지노 및 면세점 설치에 대한 ‘승인 유보'조치를 취함으로써 금강산 사업의 문제 해법에 대한 고민을 드러냈다.
정부의 입장은 일단 20일로 예정된 현대와 북측간의 대가 인하 협상을 지켜보고 현대아산의 금강산 사업변경 내용과 관련된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다.
즉 현대가 북측과 대가 조정협상을 통해 금강산 관광사업을 정상화하고 북측이 약속한 금강산 관광특구 지정과 정부의 육로관광 실현 노력이 결실을 보면 외국인 관광객도 늘어나 자연스럽게 해결될 사안이라는 것이다. 오히려 현대가 문제해결의 본질이 아닌 카지노·면세점 같은 문제를 들고나와 오히려 해법 마련을 어렵게 하고 있다는 것이 정부측 속내다.
정부 당국자는 “지금은 현대가 북측과의 대가조정 협상에 전력해야 할 시기”라며 “금강산 사업은 현대와 북측, 그리고 정부의 노력에 의해 합동으로 풀어져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
‘승인유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도 이같은 정부의 입장을 반영한다. 승인유보의 경우, 민원인이 사업승인을 위해 재신청을 할 필요가 없고 정부가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유보서류를 꺼내 처리하면 된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같은 정부의 처리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도 만만치 않다.
사업자인 현대와 금강산 카지노 승인에 반대하는 강원도 지역 주민,대가조정 협상의 주도권을 쥔 북측의 눈치를 보느라 결정을 한없이 미루는 태도를 보였다는 것이다.
정부 당국자는 “현재로서는 대가조정 협상 결과에 따른 방침을 정한 것이 없지만 결과에 따른 다양한 방안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다”며 “일단 현대가 벌이는 북측과의 협상을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의 이같은 고민은 금강산 사업에 대한 원칙적 입장에서 비롯된다. 정부는 대북포용 정책의 산물이라는 점에서 금강산 사업이 계속 유지되는 것이 바람직 스러운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정경분리' 원칙을 내세우고 있는 정부의 입장에서 현대의 대북사업을 드러내 놓고 지원하기도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특히 김대중 대통령도 이와 관련, 지난 1일 ‘국민과의 대화'에서 “남북경협은 민간기업가들이 서로 이익이 맞으면 하는 등 시장경제 원리로 하는 것이지,정부가 마구 돈을 집어 넣는게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북측이 우선 대가조정 협상에서 어느 정도 양보를 해야 다각도의 관광활성화 조치를 통해 현대를 간접적으로나마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