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행자부장관 본보인터뷰
김 장관은 또 자유총연맹과 새마을·바르게살기 등 3대 관변단체에 대해서도 “이제 정부에 의존하려는 생각을 버리고 자체적인 역량을 키우는 것이 사회적인 추세에 맞다”고 밝혀 이들 단체에 대한 예산지원 축소 또는 중단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 장관은 이날 입각 후 처음으로 <경남도민일보>와 단독인터뷰를 갖고 이같은 소신을 밝혔다.
그는 존폐논란이 일고 있는 제2건국위에 대해 “관 주도의 운동이었고, 일부지역에서는 유지들의 사랑방 역할 밖에 하지 못하는 등 결국 실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면서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제2건국위를 다른 역할로 전환하자는 일각의 견해에 대해서도 “일단 정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거듭 폐지론을 강조한 후 “정부는 시민사회의 역량을 밑천으로 자율적으로 추진하는 국민운동이 아니라면 지원하지 말아야 한다 것이 개인적인 소신”이라고 덧붙였다.
지방분권 기초단체 역량 강화로 실현
“관변단체도 자립하는게 사회적 추세”
“자율적 국민운동 아니면 지원 말아야”
지방분권과 관련, 김 장관은 “지방자치는 법과 제도의 개선만으로는 이뤄지지 않는다”면서 “아무리 분권적인 틀을 만들어 놓아도 지역사회가 민주적이며 분권적인 구조로 바뀌지 않는다면, 또다른 부작용을 낳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김 장관은 “행자부나 시·도는 기초단체의 자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권한과 업무를 넘겨야 한다는 원칙을 가지고 있다”며 “기초단체가 독자적으로 또는 인근 지자체와 협력해서 지역특성에 맞는 발전전략을 세워야 한다”고 말해 기초자치단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지방분권을 추진할 뜻을 내비쳤다.
자치경찰제 실시에 대해서도 그는 “지방분권에 맞게 자치경찰제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과제”라면서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수사기능의 일부도 지방경찰에 이양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공무원노조에 대해 “공무원 노조를 허용하되, 단체행동권과 관련해서는 좀 더 토론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행자부 입법안을 재검토하는 과정에서 현재 현안이 되고 있는 단체행동권 문제, 정치적 중립에 관한 문제, 상급단체 가입에 관한 문제를 두고 공무원 노조와 충분한 대화를 하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서울에 가면 지방이 안보인다고 한다’는 기자의 우려에 대해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제 눈에는 지방이 잘 보일 것이니 염려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다”며 “행자부에서도 지방일간지는 물론 기초지자체 단위의 정보를 얻기 위해 지역신문을 구독하는 문제까지도 검토해 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인터뷰는 전화 및 이메일을 통한 서면인터뷰 등 두 가지 방식으로 이뤄졌다.
김주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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