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 후퇴 비판…재계 일제히 환영논평


참여연대는 노무현 정부 초대내각 인선발표와 관련, "총리에 이어 경제산업분야 각료에 대거 경제관료 출신이 기용된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행정사회분야의 젊고 개혁적인 인사 배치는 긍정적으로 평가했지만 경제부처 인선에 대해서는 일부 각료의 개혁성에 의문을 표시하고 개혁의지의 후퇴 우려를 제기했다. 한편 전경련, 대한상의, 경총 등 경제단체들은 관료중심으로 포진된 경제부처 인선에 대해 일제히 환영논평을 내 대조를 이뤘다.
참여연대는 이날 논평을 통해 "전반적으로 젊은 인사들을 전면배치함으로써 각 부처 장관들의 평균연령을 크게 낮췄고 경제 산업분야에서 “관료적 안정성 중시”행정 사회분야에서의 “파격적 인사”여성 장관 기용의 확대 등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평가했다.
참여연대는 하지만 경제산업분야에 경제관료 출신이 대거 기용된 데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시하고 "관료적 안정성이 도리어 필수적인 경제개혁에 장애가 될 수 있음을 김대중 정부에서의 실패의 예를 들어 경고한 바 있다"고 포문을 열었다.
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재경, 산자, 건교 등 핵심부처장을 경제관료출신으로 임명했고 청와대 일부 인사를 제외한 상당수의 경제관련 비서진이 관료출신인 것까지 감안하면 경제관련 인사는 거의 모두가 과거 경제관료출신인사로 채워진 셈"이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참여연대는 "경제검찰이라 할 공정위, 금감위장 인선과 관련, 유임인지 신규인물을 검토 중인지는 명확히 밝혀지지 않고 있지만, 어떤 경우든 오늘 발표에서 개혁적 인물을 앞세우지 못함으로써 경제개혁 난맥을 노정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여연대는 "이러한 경제각료 인선은 노무현 정권이 대선당시부터 약속한 재벌개혁 및 공정하고 투명한 시장질서 확립 의지의 후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결론짓고 "김대중 정부의 실패에서 교훈을 얻어야 할 노무현 정부가 출범부터 경제개혁 기조에 심각한 후퇴와 난맥을 보이고 있다"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기사제보
저작권자 © 경남도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