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격적 내부개혁에 ‘촉각’


노무현 정부 1기 내각의 행정자치부 장관에 김두관 전 남해군수가 발탁되자 도내 공직사회에서는 엇갈린 반응을 보였다. 그러면서도 김 장관에 대해 부적절한 평가를 했다가 자칫 오해를 살 것을 우려해서인지 말을 극도로 아끼는 분위기였다.
하위직 공무원과 노조는 대체로 신임 김 장관이 노 대통령의 두터운 신임을 얻고 있는데다 개혁적인 인사인 만큼 소신있게 일하는 공무원들에는 상당한 힘이 될 것이라는 반응을 나타냈다.
또 김 장관이 평소 지방분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표명한 점을 들어 행정과 재정·인사·조직·예산 등의 대폭적인 지방이양 가능성을 반기는 분위기였다.
일각에서는 남해군수 시절의 인사 스타일과, 관사 및 기자실 폐지 등을 주도한 점을 중시하며 파격적인 공직 내부 개혁이 이뤄질 것인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기도 했다.
고위직 공무원들은 그러나 군수 출신에다 새 정부 각료 중 최연소 장관인 점을 들어 업무처리 과정에서 다소 껄끄러운 관계가 생길 수 것이라며 다소 우려섞인 반응을 보였다.
경남도의 한 하위직 공무원은 “지방분권과 주민자치에 대한 소신이 뚜렷하고 민선군수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누구보다 공직사회를 잘 이해할 것”이라며 “대통령의 신임까지 실릴 경우 상당한 추진력이 발휘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다른 도청 공무원은 “김혁규 지사와 원만하지 못한 관계에다, 젊은 나이 때문에 패기가 너무 앞서지 않을까 걱정된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김영길 공무원노조 경남본부장은 “행자부가 너무 비대해져 있다”고 전제한 뒤 “지방분권과 자치를 제대로 하려면 장관 스스로가 행자부를 해체시켜야 한다”며 행자부 해체론을 주장했다. 그는 “지난 98년 내무부를 지방자치청으로 격하시키는 안도 나왔으나 당시 내무부 관료들의 장난으로 총무처와 합쳐지면서 맘모스 부처가 됐다”면서 “행자부는 지방자치를 지원하는 총리실 산하 조직으로 축소돼야 한다”고 밝혔다.
김 본부장은 이어 “재난관리업무는 재난관리처로, 총무업무는 중앙인사위로 이관하면 된다”며 “그러나 김 장관이 행자부 관료들의 두터운 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고 우려했다.
공무원노조 마산시지부 양종도 지부장은 “김 장관이 남해군수시절에 펼쳤던 진취적인 행정 업무 및 성향을 감안하면 지방분권 및 공무원노동조합 합법화, 공무원의 사기 진작책 등에 대한 기대가 크다”고 밝혔다.
양 지부장은 이어 공무원노조 합법화와 관련, “김 장관이 노무현 대통령의 신념에 따라 합법화를 추진하려 해도 법을 제정해야 하는데다 다수당인 한나라당 의지 등 어려운 사회여건을 넘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무원노조 양산시지부의 한 간부는 “지금까지 고급관료는 보수 엘리트로 안정을 내세워 변화를 하지 않으려 했다”며 “일선 단체장을 지낸 김 장관은 하부 공무원의 애로사항 등을 충분히 알고 있기 때문에 공노조가 지향하는 공직개혁에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이에 맞게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장관이 돼 공무원 세계에 원칙과 약속이 지켜지는 새바람을 일으켜 줄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해시의 한 면장은 “민선군수의 경험을 바탕으로 일선 시·군행정이 잘 돌아갈 수 있는 장점이 있을 것”이라며 “사회통념상 나이가 많은 관료들과는 관계설정이 다소 껄끄러울 수 있으나 그 분들의 지혜와 패기 넘치는 젊음을 조화롭게 활용하면 참여정부 개혁 및 지방분권 실현은 별 무리 없이 완수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장관이 몸담았던 남해군은 현직 군수와의 관계 등을 의식해서인지 비교적 말을 아끼는 편이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공무원은 “남해의 이름을 빛내고 군민의 명예를 드높인 쾌거”라고 밝힌 뒤 “젊으면서도 행정과 사회를 두루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에 행정의 발전과 개혁을 이루는데 매우 적합한 인물”이라 말했다.
진주시의 한 고위 공무원은 “김 장관보다 나이가 많은 공무원이 많고 경남은 대부분 한나라당 소속 단체장이기 때문에 서로 껄끄러운 면도 없지 않을 것”이라며 우려하는 목소리를 감추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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