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교류의 ‘허브 포트’ 로
오는 7월 경제자유구역 지정을 앞두고 진해와 남해·하동 등 대상지 주민들은 지정요건·입지·기능 등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다.
특히 정부는 경제자유구역을 동북아시아 물류 및 비즈니스 중심국가로 육성한다는 목표 아래 외국인 친화적인 기업경영과 생활여건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30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
경제자유지역 개발과 관련된 추진현황과 기대효과·걸림돌·전망 등을 살펴본다.
◇ 현황 및 개발계획(안)
지난해 11월 29일 재정경제부가 중간 보고한 부산·진해권 개발구상안에 따르면 경남지역 대상면적은 거제시 100만평·진해시 605만평 등 총 705만평이며 부산시 707만평보다 2만평이 적다.
경제자유구역 개발 목표연도는 1단계 2010년, 2단계 2020년으로 돼 있다.
해당지역 중 진해시의 개발계획은, 1단계는 북항배후지구와 가주·두동·동아대 터 등 4곳이며 2단계는 안골·마천·남문·웅동지구 등으로 계획돼 있다.
각 지구별로 예정면적과 주기능은 △북항배후지구 93만평에 물류 및 업무 △가주지구 40만평에 해사클러스트 △두동지구 46만평에 교육·연구 △동아대 터 50만평에 교육·연구 △안골지구 21만평에 주거·상업 △마천지구 50만평에 첨단산업·연구 △남문지구 110만평에 산업 △웅동지구 195만평에 산업중심 등으로 돼 있다.
인근 부산의 경우 명지지구(230만평·국제업무) 등 9개 구역에 대한 계획을 세워 놓고 있으며 그 밖에 광양권은 해운업무·물류유통·첨단산업·항만관련 산업 등을 위한 개발계획을 수립해 놓은 상태다.
◇ 개발잠재력
진해시의 일부 구역이 경제자유구역으로 개발될 경우 국제적·국내적 위상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보고 있다.
개발이 진행중인 진해신항만은 아·태지역 무역 및 물류벨트의 중심항으로 자리잡는 것은 물론 국제업무거점 도시화를 위한 가능성이 현저하다.
또 유라시아대륙과 환태평양지역의 관문적 지점에 위치해 대륙간 철도 및 한일해협 철도개통시 대륙-해양을 잇는 중심지로서의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진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제2경제권인 환황해권과 환동해권이 교차하는 중심지에 위치한데다 일본 후쿠오카와 중국 상하이·대련 등과 1000㎞이내에, 일본 도쿄·센다이·삿뽀르와 중국 베이징·텐진, 홍콩, 마날라와는 2000㎞이내에 있어 국제무역거점도시로서의 최적의 지정학적 여건을 확보하고 있는 셈이다.
이와 함께 국내적으로도 주요항과 수출입 환적 거점지자 동남권 산업과 남해안관광벨트상의 핵심지역이어서 국내 최대의 임항형 물류거점인 허브 포트로서 잠재력도 보유하고 있다.
◇ 기대효과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개발될 경우 상당한 기대효과가 예상된다. 우선 국제상품 전시장과 컨벤션센터·무역센터 등의 설치로 인한 국제업무 기능이 확대되고 물류 및 유통수요의 급증에 따른 환적 화물의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경남의 주력업종인 메카트로닉스·자동차·조선 등과 관련한 수요와 함께 장기적으로 소프트웨어 및 정보통신 등 첨단산업의 기능이 대폭 확대될 전망이다.
이 밖에 △거가대교 개통시 마라나와 결합된 해양형 테마파크·골프장·휴양지 수요 등 관광·위락 기능 확대 △부족한 교육기관의 외국인 투자 증가로 교육 및 연구기능 확대 △경제자유규역 조성으로 인한 지역내 인구증가도 예상된다.
◇ 장애요인
이에 반해 내·외적인 장애요인도 없지않다.
수도권 우선의 경쟁력 강화정책에 따른 수도권 신집중화 현상에 밀릴 공산도 있으며 이 같은 개발의 효과가 지역내 확산이 미홉해 불균형을 심화시킬 개연성도 예상된다.
특히 기존 전통산업의 국제경쟁력 약화는 물론 중국 및 아시아 도시들의 강력한 도전과 추격에 대한 저항력을 갖추는 데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여 이 또한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또한 항만개발 및 도시기반시설투자 등 자율적인 지역개발체제가 미홉한데다 대기업 중심의 산업구조로 인해 주력산업의 전후방 연계효과가 미홉할 것이란 예상과 함께 전문인력과 교육·금융 등의 지식기반이 취약한 것도 장애요인이다.
이 밖에 △과다한 지출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담가중 △개발예정지에 대한 땅값 상승 및 투기과열 △항만 및 배후단지 공사 등에 의한 자연환경 훼손 △경제자유구역 내 기존취락과 신개발지간 불균형 및 마찰 등도 우려되는 대목이다.
◇ 대책 및 전망
진해신항만이 인천공항과 더불어 국제교류의 양대 허브포트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국제수준에 걸맞은 항만시설과 외국기업유치·국제해운금융 활성화를 위한 도시기반조성이 시급한 과제다.
이와 함께 국토의 균형발전을 위해 울산·부산·마창진권을 잇는 동남경제권을 수도권 및 제주권과 차별화된 항만물류 및 국제생산형 경제자유구역으로의 개발이 요구된다.
진해/오웅근 기자
wgoh@domi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