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인구·환경 고려한 협의사항” 부분해제 재확인
건설교통부는 10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진해)에게 낸 서면답변을 통해 ‘광역도시계획에 따른 부분해제’방침을 재확인하며 완전해제 불가입장을 밝혔다.
건교부는 “마산 창원 진해 김해 함안 등이 속해 있는 마창진권은 도시규모면에선 중소도시이나 이들 도시가 밀접하게 이어져 있어 지난 99년 7월 개발제한구역 제도개선 방안에 따라 광역도시계획을 수립, 부분해제하도록 최종 확정했다”면서 “마창진권을 부분해제하는 내용의 제도개선안은 주민공청회와 지방자치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원만한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낸 뒤 지난 98년 11월 확정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건교부는 완전해제 불가이유에 대해 “광역도시계획 수립대상 선정은 권역내 인구성장률 및 인구밀도, 시가지 확산압력, 중심도시와의 연계성 등의 지정기준에 따라 이뤄진다”며 “마창진권은 인구성장률이 다른 도시보다 높기 때문에 현재 인구가 100만명(마산 43만명, 창원 50만명, 진해 13만명)을 웃돌아 다른 광역도시 수준에 이르고 있으며 이들 도시가 밀접하게 이어져 있는 관계로 시가지 확산 압력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답변했다.
또 건교부는 마창진권 광역도시계획과 관련, “지방의회 자문 등의 절차를 진행중에 있다”면서 “광역적인 토지이용계획뿐 아니라 권역내 도시간 광역 도로망을 포함한 전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지난 99년 7월 제주 춘천 청주 여수 전주 진주 통영 등 7개 지방 중소도시의 그린벨트를 완전해제했으나 창원 마산 진해 김해 함안 등 도내 5개 시·군은 시가지 확산압력이 높고 환경관리의 필요성이 크다는 이유로 광역권으로 묶어 부분해제를 추진한다는 방침을 정한 바 있다.
한편 김 의원은 지난달 21일 국회 건교위 질의에서 “도내 광역권 그린벨트는 수도권과 부산권, 울산권처럼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연결돼 있지 않은데다 다른 지방 중소도시권과 비슷한 규모인데도 광역권 개발제한구역에 포함돼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잇따르고 있다”며 완전해제를 촉구했다.
서울/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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