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인가 기회인가 ‘해법 찾기’


‘물길(섬진강)과 꽃길(벚꽃)’의 고장임을 자부하는 하동군이 올해 직면하게 될 가장 큰 과제는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의 딜레마에 대한 해법 찾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해 하동지역의 최대 관심사였던 섬진강 다압취수장 건립 반대운동이 섬진강 살리기 쪽으로 방향을 수정해 올해도 계속될 전망이다. 여기에 새롭게 불거져 나온 하동화력발전 증설계획 역시 해당지역 주민들의 극심한 반대여론에 부딪치고 있다.
이와 함께 하동군이 한국경제연구원에 용역 의뢰해 올해 공개한 ‘동·남부관광개발 기본구상안’에도 골프장 건설 계획을 비롯해 여러가지 문제를 이유로 수년째 뚜렷한 방향을 잡지 못했던 갈사만 개발 계획까지 포함돼 있어 ‘환경문제’는 이들 사업의 추진 가능 여부를 판가름하는 주요한 변수로 자리할 가능성이 높다.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에 따라 지역갈등으로 치달을 수도 있고, 아니면 지역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수도 있는 ‘기회와 위기’ 요인이 상존하는 하동군의 상황을 파악해 보고 방향을 가늠해 본다.



◇ 하동의 환경을 위협하는 여러 요인들

다른 지역도 비슷한 상황이겠지만 하동은 올해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야 하는 상황에 특히 많이 노출돼 있다.
그만큼 지역 환경파괴에 대한 위협도 직접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섬진강 다압취수장 건립문제와 하동화력발전 증설 문제·골프장 건립과 갈사만 개발계획 등은 사업 규모나 지역환경에 미치는 파급효과 측면에서 가장 주요한 위치를 점하고 있다.
지난해 지역주민들의 전면적인 반대에 부딪혔던 섬진강 다압취수장 건립계획은 한국수자원공사가 여수와 광양·순천·고흥·보성 등 5개 시·군 16개 농공단지의 공업용수 확보를 위해 추진하고 있다.
현재 광양시 다압면 관동마을에 위치한 섬진강 취수장을 4.2㎞ 위쪽인 죽천마을 쪽으로 옮기고 일일 취수량도 25만t 규모에서 55만t으로 확장한다는 게 요지다.
수자공이 밝히는 사업추진의 필요성은 섬진강변 다압취수장 앞 하상이 골재채취로 저하되면서 취수심 확보를 위해 이전이 불가피하다는데 있다.
이와 함께 올해에는 새롭게 하동화력발전 증설계획이 지역사회의 여론을 들끓게 하고 있다.
증설계획에 포함된 하동화력 7·8호기는 시설용량 100만㎾로 형식은 기존의 1~6호기와 동일하며, 총 공사비 1조1177억원을 투입해 2004년 6월 착공, 7호기는 2007년 8월에 8호기는 2008년 3월에 각각 준공예정이다.
이는 2015년까지 총 2013만㎾ 규모의 발전소 추가건설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제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진행되는 사업이다.
이밖에 아직 사업 추진 여부가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지난 5일 설명회를 가진 ‘동·남부권 관광개발 기본구상안’에 담긴 내용 가운데 하동군 횡천면 여의리와 북천면 방화리 일원에 조성키로 돼 있는 18홀 규모의 골프장 건설과 금성면 갈사리 일원 개발계획 등은 사업추진이 가시화 될 경우 지역 환경에 대한 위협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시행처와 해당지역 주민의 입장차이

섬진강 다압취수장 건립과 하동화력발전 증설 계획은 정부의 공업용수 확보와 전력수급 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국책사업이라는 점에서 시행처에서는 사업 진행의 불가피성을 내세우고 있으며, 환경피해를 최소화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취수장 건립공사를 담당하고 있는 한국수자원공사는 재첩이나 비닐하우스 영농 등에 피해가 없도록 먼저 하천 유지수를 확보한 뒤 취수할 계획이며, 수질오염 방지 등을 위해 섬진교 진월면 구간에 수질검측망을 운영할 것임을 밝히고 있다.
또 화력발전 증설을 추진하는 하동화력측도 추가로 건설되는 7·8호기가 이미 설치된 저탄장·하역설비·공업용수·송전탑 등의 부대설비를 이용하고 탈질설비를 추가로 만들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며 주민 설득에 나서고 있다.
오히려 건설 기간중 연동원 인원이 200만명에 달해 지역주민에게 일자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건설기간 중 특별지원금 167억원을 포함해 장기적으로 약 300억원의 지원금이 증액되고 약 133억원이 지방세수 증대효과가 있다고 하동화력측은 강조하고 있다.
반면 이 사업들과 직·간접적으로 영향이 있는 해당지역 주민들은 생존권 보호를 이유로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우선 취수장 건립과 관련해서는 하동지역 용수확보 차질과 재첩 등 섬진강 어족자원 피해·갈수기 수질오염 등의 피해가 예상된다. 때문에 지역주민들은 지난해 말 해체된 ‘섬진강 취수장 전면 백지화 투쟁위원회’를 대신해 취수장 건립 반대운동을 ‘섬진강 살리기 운동’이라는 큰 줄기에 포함시켜 계속할 방침이다.
또 하동화력발전소 인근 주민들도 7·8호기를 준공해 가동할 경우 온배수 배출량의 증가에 따른 수온 상승으로 어민 피해가 불가피하며, 대기오염과 소음피해 등의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지적하고 있다.

◇ 앞으로의 과제

하동군과 군의회는 국책사업인 점을 이유로 섬진강 다압취수장 건립 계획에 대한 주민들의 반대운동에 뜻은 같이 하면서도 전면에 나서지는 않았다.
그러나 올해 불거진 하동화력발전 증설문제에 대해서는 군의회가 반대 결의문을 채택하는 등 조금은 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지자체의 입장에서 본다면 환경보호와 지역개발은 어느 하나도 소홀히 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대개의 경우에서 보듯 지역개발에 대한 청사진은 뚜렷하게 제시되고 있는 반면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환경보호에 대해서는 장기적인 계획없이 특정사업이 추진되면서 뒤늦게 중요성이 부각된다.
때문에 올해 하동군과 의회는 섬진강 살리기 운동으로 확대될 것으로 보이는 취수장 건립 반대운동에 대해 강의 생태와 지역 주민들의 생존권을 동시에 보장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또 화력발전 증설문제도 같은 맥락에서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관광하동’의 이미지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지역개발 사업과 병행할 장기적인 지역환경 보전책도 조속히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하동화력발전소 추가 증설을 반대하는 시위 모습.
경남도민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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