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성과상여금 지급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데 대해 경상남도공무원연구회(회장 김영길)에서 폐지를 주장하며 서명운동을 벌이기로 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5일 경공연은 따르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한다는 목적으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무원 성과급제는 시행과정에 많은 문제점이 있으므로 누구나 납득할만한 지급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제도 폐지를 요구키로 했다.
경공연은 공무원 성과급이 공무원 개개인의 능력과 행정의 실질 성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은 상황에서 졸속으로 흐를 우려가 있고 국민에 대한 서비스 측면이 강한 행정업무는 기업체처럼 생산실적이나 판매실적을 정확히 계량화할 수 없고 개별 업무의 고유한 특성 때문에 어떤 방법을 도입해도 객관적이고 상대적인 평가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또 행정 실적 평가가 단기간에 나타나는 부분도 있지만 장기간에 걸쳐 추진돼야 하는 사업도 있기 때문에 짧은 기간에 실적을 평가하는 것은 졸속에 그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경공연 관계자는 “행정업무의 특수성과 전문성을 부정하고 통제수단으로 악용할 소지가 있는 성과상여금제를 실시할 경우 근무능률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조직원 상호간의 불만과 불신, 위화감을 조장시켜 경쟁력을 더욱 떨어뜨릴 성과상여금제도는 철회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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