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경제가 3년전으로 되돌아 가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감이 팽배해지고 있다. 실물경기 하락과 소비위축이 현실화되고 기업들의 경제지표가 크게 악화되고 있는 현 상황이 1997년 11월 IMF구제금융신청때와 흡사한 모양새를 띠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당장 그 당시와 같은 외환위기는 없겠지만 심각한 상황이 도래한 것만은 사실이다.

11일 대한상공회의소가 전국 199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해 발표한 ‘내년 1·4분기 기업경기 전망’에 따르면 경기실사지수(BSI)가 전국 평균 63으로 나타나 올 4·4분기의 109보다 무려 46포인트나 낮아졌다. 이는 IMF체제 당시인 98년 분기별 BSI인 61~75와 비슷한 수준이다.(BSI가 100을 넘으면 이전분기보다 경기호전을 예상하는 기업이 악화될 것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의미하며 100미만이면 그 반대를 나타낸다)

현재 경남도내 중소기업 조업률도 60%대로 급격히 떨어졌다. 체감경기는 지표경기보다 훨씬 악화되고 있다. 자금사정은 절반이상의 기업이 IMF 때보다 더 나빠졌다고 말한다. 우리 경제가 이처럼 심각한 내홍을 겪고 있는 것은 정부의 정책부재에 기인한 바 크다. 지난 3년간 우리가 경험한 바에 의하면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것은 실업대책이다.

정부에서 한국경제 회생의 마지막 기회로 삼고있는 2차 기업·금융 구조조정으로 실업대란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5개월 이내에 기업·금융·공공부문 구조조정으로 20만 여명이 실직할 것으로 전망한다. 거기에다 내년 고용시장 현실을 감안하면 실업문제는 더욱 심각해진다. 하반기 30대 대기업의 신규채용 규모는 당초 2만~2만5000명에서 1만 여명으로 크게 줄어들었고, 반면 취업 희망자는 여전히 심한 적체현상을 보이고 있다. 하반기 전문대졸 이상의 학력을 가진 취업 희망자는 45만~50만명이고, 올해 졸업했지만 아직 취업하지 못한 대기자도 9만6000명으로 추산된다. 여기에 장기 취업재수생까지 합산하면 50만명을 훨씬 넘는다.

IMF 직후 우리사회에 몰아 닥쳤던 감원과 실직에 대한 공포가 3년만에 재연되는 셈이다. 정부의 고강도 실업대책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실업대란으로 사회혼란이 야기되기 전에 정부는 하루빨리 실업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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