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연 20%에 가까운 연체이율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사고 있는 은행·보험·카드사의 연체금리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여 금리인하 등 제도적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1일 이달 중 외부 기관에 용역을 줘 금융기관의 연체금리 실태와 적정성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금융기관들이 대출금리를 경쟁적으로 내려 연 10% 아래로 떨어진 반면 연체금리는 연 20%에 육박한 채 요지부동”이라며 “연체금리의 산정근거 등도 함께 분석해 현재의 금리가 타당한지를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공정위가 올해초 국내 9개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를 표본 조사한 결과, 은행은 연19.0%, 보험사는 연 18.0%, 카드사는 연 19.0%로 신용대출이나 담보대출에 관계없이똑같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4개 외국계 금융기관의 연체금리는 신용대출 연 7.0-8.0%, 담보대출 연 6.0-7.0%로 국내 금융기관에 비해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 관계자는 "국내 금융기관의 높은 연체금리가 담합에 의한 것인지, 정부의 금융정책에서 비롯된 것인지 명확치 않다"며 "용역 조사결과 현재의 연체금리가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금융기관, 금융단체, 관련부처와 협의를 거쳐 인하방안을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