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금융분야에서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자금난을 해소하고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 금융채권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이다.
다만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10월께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과거에 이자율 인하시기를 늦추다가 이미 불황이 깊어지고 나서 소용이 없게 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재정 금융을 확장하는 정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 기업퇴출로 실업이 늘어나면 수요가 위축되어 경기가 더욱 냉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경기불황 대응책은 그 규모가 너무나 미약하여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균형재정이 아니라 10조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해야 불황을 억제할 수 있다.
지금은 수요감소에 따른 과잉생산과 디플레이션 시기이므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낮다.
또 미약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자산가들은 다소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국민경제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다 양극화된 금융시장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BIS비율을 모든 금융기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그것도 10% 이상을 일시에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은행의 대출을 더욱 위축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또 시간을 두고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문제는 최근 IMF도 시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므로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