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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감한 경기부양책 필요

2000년 12월 12일 화요일
정부가 경기의 급강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였다. 정부가 실물부문 투자 촉진을 위해 세제지원을 하고, 도심지역 주택개량과 상하수도 정비에 대한 저리 융자를 하며, 내년 사회간접자본 예산도 2조원 증액하기로 한 것은 뒤늦은 감은 있지만 타당한 대책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금융분야에서 대출채권 담보부 증권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자금난을 해소하고 산업금융채권과 중소기업 금융채권에 대해서 세제지원을 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한 조치이다.
다만 정부는 신속하게 움직여야 할 것이다. 10월께부터 경기가 본격적으로 하강하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도 과거에 이자율 인하시기를 늦추다가 이미 불황이 깊어지고 나서 소용이 없게 된 경우도 없지 않았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재정 금융을 확장하는 정책이 구조조정을 지연시킨다는 논리는 적절치 않다. 기업퇴출로 실업이 늘어나면 수요가 위축되어 경기가 더욱 냉각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경기불황 대응책은 그 규모가 너무나 미약하여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다. 균형재정이 아니라 10조원 정도의 적자를 감수해야 불황을 억제할 수 있다.

지금은 수요감소에 따른 과잉생산과 디플레이션 시기이므로 인플레이션의 위험성은 낮다.

또 미약한 인플레이션이 있다 하더라도 금융자산가들은 다소 손해를 볼지 모르지만 국민경제적으로 실업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면 감수해야 한다.
여기에다 양극화된 금융시장을 시정할 수 있는 조치가 필요하다. 특히 BIS비율을 모든 금융기관에 기계적으로 적용하고 그것도 10% 이상을 일시에 준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은행의 대출을 더욱 위축시킬 따름이다.

따라서 BIS(국제결제은행) 비율의 기준을 현실에 맞게 인하하고 또 시간을 두고 해결하도록 요구해야 한다.

이 문제는 최근 IMF도 시정을 모색하고 있는 중이므로 예의 주시하면서 우리의 요구를 제기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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