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708세대 보증금 반환 불투명
경남도내 임대아파트에 살고 있는 9708세대가 입주후 건설회사의 부도로 임대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김학송 의원(진해)은 23일 국정감사자료집(국민의 정부 거꾸로 가는 임대주택정책)을 통해 지난 6월말 현재 도내 48개 임대아파트 사업장의 부도로 9708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공사중에 부도난 임대아파트는 주택보증보험에서 책임을 지기 때문에 문제가 없으나 준공 뒤 입주한 주민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보호(보증금이 2000만원 이하인 경우 800만원만 최우선 변제)외에는 특별한 대책이 없어 보증금 반환이 불투명한 것은 물론 공매처분에 들어갈 경우 살고 있는 아파트를 내놔야 하는 불안한 상황에 놓여 있다”면서 “무주택 서민인 임대아파트 주민들이 이같은 어려움에 직면해 있으나 정부는 팔짱만 끼고 있다”고 주장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입주 뒤 건설회사의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처지에 놓인 도내 지역별 세대수는 양산(3330세대)이 가장 많고 거제(2240세대)와 창원(2139세대), 김해(788세대)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내를 포함해 전국적으로 약 12만 세대의 임대아파트 입주민들이 건설회사의 부도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김민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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