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 외교대변인 발언에 '내정간섭' 비난


일본 우익진영의 입장을 대변해온 산케이신문은 23일 역사왜곡 교과서 출간을 중지시켜 달라는 중국 외교부 주방자오 대변인의 발언이 사실상의 ‘내정간섭’이라고 비난하는 한편 사설을 통해 문제의 교과서를 비판하는 아사히신문에 또다시 반격을 가하는 등 왜곡 교과서를 더욱 강도높게 옹호했다.

산케이는 1면 머릿기사에서 일본의 국정교과서 제도는 자유를 전제로 교과서조사관과 심의회 위원의 전문지식과 학습지도요령에 따라 주체적으로 하는 것으로 일본 국내의 다른 정부기관은 물론이거니와 외국의 압력에 복종하는 경우는 결코 없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지난 1982년 미야자와 기이치 관방장관 담화 ‘근린제국조항’에 따라 ‘주변국가의 우호·친선을 배려한다’고 양보하기는 했으나 이를 적용하는 것도 일본의 조사관과 심의회위원이지 ‘근린제국’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산케이는 또 일본의 현상황을 냉정히 보면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지적한 ‘침략의 역사를 미화’하는 교과서는 등장할 수도 없다고 장담하고 이런 상황에서 절차가 끝나지도 않은 교과서 검정에 대해 외국이 압력을 가하는 것과 같은 행위는 신중해야 하지 않느냐고 질타했다. 한편 이 신문은 이날 ‘검정에 압력을 가하려는가’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검정중에 있는 특수교과서에 대한 아사히신문 비판은 검정불합격을 기대하는 내용으로 규칙 위반의 혐의가 짙다”고 주장했다.

논설은 아사히가 검정중인 역사교과서의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고 집필자의 역사관을 비판한 것은 교과서검정조사심의회의 심의에 예단을 가할 수 있는 위험이 있는 만큼 검정제도의 취지를 일탈한 평론이라고 비판했다.

아사히가 “검정작업이 밀실에서 이뤄지고 있다”며 정보의 공개를 요구한 대목에 대해서는 정보를 공개하면 공정한 심의를 기대하기 어렵다고 산케이는 못박았다. 즉 국내외의 다양한 논평 때문에 냉정한 판단을 할 수 없다는 주장이다.

따라서 ‘검정중의 정보공개’는 있을 수 없고 검정이 끝난 후에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찬성한다고 산케이는 밝혔다.

논설은 이번에는 과거와 달리 검정이 끝난 후에 제출본과 확정본을 각각 확인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개선되어 있다면서 ‘적정한 정보공개’는 오히려 진전됐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논설은 또 역사교과서 문제에 대해 한국과 중국으로 부터 우려와 비난의 여지가 있는 상황에서 일본정부가 개입하지 않고 있다는 아사히의 지적은 한국·중국 “양국의 반발을 기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비판했다.

산케이는 끝으로 “아사히의 교과서 관련 보도로 냉정한 분위기가 손상됐을지도 모르나 교과서 검정 담당자는 이같은 외부의 분위기에 현혹되지 말고 엄정하게 검정작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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